생산유발 효과 73조, '미래 인터넷' 발전전략 추진

방통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업무보고


[강호성기자] 정부가 유무선 인터넷을 끊김없이 이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 이뤄져 인터넷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생산 유발 73조원, 추가고용 3만6천명 규모의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이용자수가 2배증가(2000년 1천904만명 -> 2010년 3천701만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망을 구축했지만, 트래픽 급증, 디도스(DDos)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무선 인터넷이 향후 5년 내 이용자수가 유선 인터넷을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트래픽에서 비디오 콘텐츠의 비중은 2015년 60% 내외에서 2020년 9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사물 지능통신의 경우 인터넷 접속기기 댓수가 2010년 20억대에서 2020년이면 1천억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기업이 없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3~4년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10년이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잃고서 인터넷 기술 소비국으로 전락하느냐,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해 트래픽 폭증에 미리 대응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인터넷 기술개발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보안성· 신뢰성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등의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유무선 초광대역화 박차

우선 정부는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과 미래 융·복합 서비스의 등장에 대비해 네트워크의 양적 확충 및 구조를 재설계한다.

지난 2010년 기준 가구당 100Mbps인 유선인터넷은 2012년 1Gbps(10배), 2020년까지 10Gbps(100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Full-HDTV, 3DTV, 홀로그램 등 수용)한다.

무선도 초광대역화를 추진, 현재의 3세대 이동통신에서 4세대(2013~2015년) 및 차세대(~2020년)으로 고도화한다. 중·단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검토 대역 : 1.8GHz, 2.1GHz, 3.5GHz, 700MHz 등 약 370MHz)한다.

와이파이의 경우 올해 600Mbps급(현 150Mbps)을 공공장소 등에 확장하고 2013년부터 1Gbps급 이상을 보급하는 한편 펨토셀을 통해 트래픽 분산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의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점진적인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노드 등 전략 분야에 집중한다.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십Gbps 가입자망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고사 상태인 국내 장비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라우터 및 서버 등을 통합해 분산 네트워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 노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동시 끊김 방지를 위해 콘텐츠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 전송, 무선 접속이 끊어지더라도 향후 접속 재개시 남은 부분부터 자동적으로 전송, 라우터 및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자원의 가상화 등 인터넷의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투자촉진 위한 법제도 개선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 우리나라를 인터넷 기술의 글로벌 시험장화한다.

초고속 장비의 시험을 위해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을 고도화(현 10~20Gbps -> 2015년 100Gbps)하고, 혁신 기술 등 인터넷 R&D 결과물을 적극 적용한다.

올해말 아시아-유럽 53개국간 국제 연구망인 TEIN 협력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유라시아에 걸친 인터넷 R&D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워크 서비스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근거리무선통신(NFC), LBS, 모바일 콘텐츠 등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5개 거점 대학을 선정해 글로벌 인재 배출 및 기술 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고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2011년 2천400억원 추가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중기청 벤처자금(2011년 출연사업 6천288억원) 연계를 확대한다.

서비스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적극 나선다. FTTH 등 광가입자 설비의 신규 투자에 대한 접속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도 마련한다. 사물 지능통신 단말기에 대한 전파사용료 인하를 검토, 현 이동통신 단말기에 준하는 전파사용료(분기별 2천원)를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안성·신뢰성이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을 위해 사이버 공격 대응과 동시에 공격자의 실제 주소를 자동으로 역추적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 번의 인증으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인증'을 구축한다.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자가 위치정보 등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해 결정(공개 여부 ->시간·대상 등 공개 범위)할 수 있게 바꾸고 고성능·고효율의 개인 정보 암호기술도 개발 추진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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