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발주시기 전수 관리한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의 발주시기를 전수 관리한다. 더불어 늦어도 내달까지 '과업변경 가이드'도 내놓는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부터 중소 기업(50~299인)...



  1. 개인정보 동의 제도 손질…노인 등 소외계층 권리 보장 확대

    정부가 정보주체의 의사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


  2. AI 대학원 지원 조건 대폭 완화…올해 7개 추가 선정

    정부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 올해 7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AI대학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A


  3. 공공SW 사업 발주시기 전수 관리한다

    정부가 앞으로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의 발주시기를 전수 관리한다. 더불어 늦어도 내달까지 '과업변경 가이드'도 내놓는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부터 중소 기업(50~299인)


  4. 과기-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 여성과기인 확충 등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 양 부처 공통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때까지 특례기간 준다

    ICT 규제샌드박스가 5세대 통신(5G),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에 주력한다. 30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1년간 성과와 향후 개선


  6. 최기영 장관, 케이블TV 업계에 "신서비스 발굴·투자" 당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장과 만나 케이블TV 산업계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성진 협회장은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문제 ▲방송법상 의무운용 채널 등


  7. 4차위 해커톤, 규제샌드박스 갈등조정기구로 운영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안건을 피하지 않고 '끝장토론'을 통해 정면돌파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8. 규제샌드박스, 첨예한 이해관계도 다룬다…갈등조정위 구성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출범 1년을 맞아 이해관계 조정 및 민간 접수 등 기능과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에 나서는 등 신속한 규제심사를 지원, 강화한


  9. 지난해 ICT 수출, 전년대비 19.7% 감소한 1천769억달러

    지난해(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수출액이 전년대비 19.7% 감소한 1천769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천08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8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


  10. '2019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서 뉴스젤리 우수공급기업으로 선정

    뉴스젤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는 ‘2019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19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비용과 인력 문제로


  11. 靑 디지털혁신비서관에 조경식 EBS 상임감사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게 될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에 조경식 EBS 상임감사가 내정됐다. 17일 청와대는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 조경식 EBS 상임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ICT·미디


  12. "우리도 유튜브처럼"…3월 범부처 발전방안 나온다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3월 수립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최소규제


  13. 방통위, 낡은규제·역차별 해소-불법·허위정보 대응 강화한다

    방송통신 시장의 권역별 소유겸영, 지상파 중간광고 등이 허용된다.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등 불법 및 허위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과다경품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유료방송 현장조사권 등을 도입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


  14. 행정안전부,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개시

    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이 IP 기반 통신망을 사용해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음성은 물론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 가능한 LTE 기반(PS-LTE) 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


  15.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데이터 활용 '숨통'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IT업계는 데이터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


  16. [단독]과기정통부, KISA 특정감사 실시…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민원 혹은 첩보가 접수됐을 때 진행되는 비


  17. 최기영 장관 "2020년 AI 강국의 길 개척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인공지능(AI) 강국 실현과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책을 집중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사람' 중심의 정책을 확립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


  18. '설리법·SNS중개판매 과세' 등 101개 현안 과방위 소위에 상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101건의 현안을 각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우려를 남긴 소위 '설리법'과 SNS를 통한 판매에 대한 과세 부과법안뿐만 아니라 첨예한 갈등을 빚은 실검조작방지법까지


  19. [종합] "AI 국가전략 추진, 컨트롤타워 문제 없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각 분야별로 세부전략을 실행해가기로 했다. AI 인재양성을 위해 전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진흥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신경


  20. 'AI국가 시대'연다…2030년 455조 창출·AI반도체 1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산업과 교육, 행정, 일자리를 혁신하는 범정부 추진 전략이 마련,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