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의 직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치권을 겨냥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단상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1.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 광복회 선정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됐다. 광복회는 지난 7일 박 의원을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하고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선정패를 수여했다. 박 의원은 독


  2. 현직 법관의 직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치권을 겨냥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단상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3. [부음] 배기은 전 효성그룹 부회장 별세

    ▲배기은 전 효성그룹 부회장 별세, 조영석씨 남편상, 배종서(화진데이크로 대표이사)·정선·민선씨 부친상, 홍기원씨 시부상, 박상범(재미)·서창희(법무법인 광장)씨 장인상=7일 오전 4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2-3410-3151


  4. 교회 방역조치 해제 보름만에 집단감염…"소모임‧단체식사 자제"

    교회에 한해 내려졌던 방역강화 조치가 해제된 지 불과 보름만에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회로부터 발생한 집단감염 현황을 발표


  5. 홍익표의 소신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발언, 대통령 공격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안 건의가 나온 것에 대해 "탄핵 요건이 되지 않고, 해임안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홍익표 최고위원은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이 발언한


  6.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경찰 반발…"검찰개혁 취지 못 살려"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해 검찰


  7. '초통령'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도…유튜버 '뒷광고 논란' 사과 [전문]

    협찬을 받고 광고를 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일명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 소속사 샌드박스가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도티는 초등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


  8.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 불복…'즉시항고'

    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압류를 위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제철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


  9. 추미애, 이성윤 남기고 윤석열 측근 대부분 교체…친정부 성향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 부장들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장급 이상 부장들이 교체됐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검언유착 의혹'


  10. 김두관 이어 황운하도…"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황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전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SNS 글에 대해 지지하


  11. 코로나19 신규 확진 20명…지역발생 9명·해외유입 1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명대로 줄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만4천519명이다. 신


  12.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수능 일정 추가 연기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SBS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능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13. [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인사 ▲운영지원과장 강성탁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신종철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 강대현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양기철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여상수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이병남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


  14. 이재명의 두 번째 편지…"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


  15. 황희석 "'검언유착' 보도 전 나도 알았다"…진중권 "그 자체가 정치적 스캔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가기 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16.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한 납북어부 유족에 보상금 1억원 지급된다

    과거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가족 5명에게 총 1억44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


  17. 취재 관행 비판한 조국 "왜 윤석열 일가는 나처럼 취재하지 않나"

    자신을 향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자유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전 장관은 논란 당시 자신의 딸이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취재온 기자의 얼굴을


  18. 고민정, 가짜 불륜 동영상 논란에…"명예훼손 고소 예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 김제시의회 남녀 의원간 '불륜 스캔들' 사건과 관련한 가짜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민정 의원실은 6일 오후 고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


  19. "도망·증거인멸 우려"…'황정민 나와라' 곡괭이 난동 40대 구속

    생방송 중이던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보기 판사는 "


  20. 진중권, 추미애 직격…"확증편향에 빠진 장관, 이 정도면 사퇴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교수는 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