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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 숙소 데려가 성폭행⋯30대 러시아 남성, 석방?

서울 홍대거리 클럽 앞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

  1. 장모 살인·아내 납치 20대男, 계획적인 보복범죄 정황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7시간 만인 전날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장모는 딸의 귀갓길 마중을 나갔다가 살해됐다.서울 송파⋯

  2. 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 숙소 데려가 성폭행⋯30대 러시아 남성, 석방?

    서울 홍대거리 클럽 앞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

  3. "빨리 와라"⋯후임에 '원펀치 게임' 강요하고 턱 끈으로 목까지 조른 분대장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4. 법무법인 바른·한양대, ESG·공급망 관리 산학협력

    법무법인 바른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및 ESG 경영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와 한양대 경영대학 산하 지속가능공급망센터가 중심이 돼⋯

  5. 김앤장·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 AI 보안·규제 대응'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에이전틱⋯

  6.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출소 당일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다시 교도소행

    법원의 선처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7. 직장동료 차에 '붉은 래커로 욕설'⋯중국인에 실형 선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등의 훼손 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8. "죽이려고 깠다"더니 "죄송"…'김창민 감독 살인' 2명에 '중형' 구형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각각 20년과 15년형을 구형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

  9. [속보] 출산한 신생아 봉투 담아 화단에 버린 미혼모, 결국…구속 송치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해 사망케 한 미혼모가 구속 송치됐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0대·여)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10. "尹 무죄" 재판부, 오세훈도 곧 판결 …'대납 인식'이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정치적 도움과 정⋯

  11. [속보] '외도 의심' 80대 아내 살해한 96세 남편, 법정서 혐의 인정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96세 남성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

  12. [속보] "영하 3도에 고무 대야 버려져"…갓난아기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유죄

    한겨울에 태어난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다.8일 대구고등법원 형사 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세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3. '스토킹 고소 옛 연인 살해' 김상수, 첫 공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김상수(52)가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범행을 부인했다.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김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

  14. 'YK' 국방방산그룹장에 심우찬…軍검찰·대통령실·카카오 거쳐

    법무법인 YK가 군 검찰과 대통령실, 기업에서 법률 업무를 맡았던 심우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영입했다.YK는 지난 1일 심 변호사가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군 형사·징계⋯

  15. [속보] '친딸 살해' 40대 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16. 대법가는 尹·명태균, 김건희 만나나…전원합의 회부 주목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이 이미⋯

  17. '여고생 살해' 장윤기, 죄 인정했지만 '무기징역 너무해' 항소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윤기는 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

  18. [종합]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1심 뒤집고 "尹, '무죄'"

    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

  19. 나주 부부 살해 후 600만원 빼가…'강도살인'으로 변경하면 최소 '무기징역'

    전남광주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의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가져가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혐의를 최소 무기징역인 강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20. "예전에 나 망신 줬지?"⋯우연히 만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과거에 타인 앞에서 자신을 망신 줬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