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⑥(끝)

달러를 미국의 법과 정책을 국경 너머까지 강요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기 시작한 때부터 였다.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를 권...

  1. [기자수첩]규제에 갇힌 공공 SW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8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2. [박상철 이혼상담소] 이혼 후 상간남과 잘 사는 아내…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드라마를 비롯해 창작물은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부부의 외도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전의 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남편의 외도에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주요 내용인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3.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⑥(끝)

    달러를 미국의 법과 정책을 국경 너머까지 강요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기 시작한 때부터 였다.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를 권⋯

  4. [기자수첩]5G 요금 불만,국회·정부도 공범이다

    국회와 정부가 5세대 통신(5G) 네크워크 품질과 값비싼 요금제를 이유로 이동통신사에 여전한 규제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민간사업자⋯

  5. [기자수첩] ‘객석 띄어 앉기’ 실효성 따져볼 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국공립 극장에만 적용하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민간 공연장에도 의무화된 지 한달이 지났다. 27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공연계 매출(26일 기준)은 5⋯

  6.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⑤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개인이나 기업·기관에 국한된다면 제재 대상이 입는 피해는 한정적일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최악의 경우 기업의 파산과 그로 인해 제한적 파급 효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경제⋯

  7. [기자수첩] 소비자 외면하는 식품업계, 뱃속만 채우면 장땡?

    최근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했다. 각종 식자재의 가격이 올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식품업계의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곳곳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 [데스크칼럼] ‘월광’ ‘달빛’ 흐르는 슬기로운 비대면 추석 생활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귀향을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 됐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에서 베토벤 '월광'이나 드뷔시 '발빛'을 들으며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슬기로운 비대면 추석 생활을 즐기는 방법이다.⋯

  9. [기자수첩] 쏟아지는 보험사 매물…더 이상 성장 못하는 것일까

    "앓는 소리가 아니라 보험산업은 정말 위기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보험사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산업이 재편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④

    미국의 ‘화웨이 사냥’은 미국이 경쟁 상대를 굴복시키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준다. 사냥의 시작은 중국의 경제가 너무 커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화웨이는 희생양⋯

  11.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달러③

    달러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미국의 각종 규제법과 합체할 때이다. 미국은 징벌적 대외 정책의 수행을 위해 수많은 제재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제재법을 위반하는 외국 국가·기업·개인에게 달러 시스템을 통⋯

  12.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온갖 악재에도 믿음직한 전자업계

    3분기 삼성전자는 2년 만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이, LG전자는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2분기에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겠죠.", "하반기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13.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미국의 달러⓶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가 처음 인쇄된 것은 지난 1914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이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이 창설된 해이기도 하다. 그 후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6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준비 통화의 왕좌에 오른 것⋯

  14. [기자수첩]원격의료 활성화 필요하다

    "국내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있어 관련 시장 활성화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한 의료정보 솔루션 공급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원격의료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의료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15.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비동의간음죄, 강간죄 기준과 처벌은?

    20대 국회부터 발의가 시작된 ‘비동의 간음죄’가 지난 8월 다시 발의되며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렸다. 현행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

  16. [데스크칼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 또 개미 손 들어줄까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공정의 대명사로 꼽히는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금지됐다.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의 공매도 금지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미들이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요건⋯

  17. [글로벌 인사이트]핵무기보다 무서운 미국의 달러①

    미국이 중국을 달러 네트워크에서 축출시킨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구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는 붕괴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핵 옵션’(Nu⋯

  18. [기고] 청년의 날, 이념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로 지정되어, 올해 9월 19일은 첫 번 째 청년의 날이 된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16년 청년 단체인 (사)청년과미래에서 처음 제안하고, 대중적 공론화를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해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

  19. [기자수첩]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반가운 이유

    요즘처럼 지역자치단체장 이름이 신문 경제면에 자주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 싶다.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고 하는가 하면, 서민에게 장기간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자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

  20. [기자수첩] '조두순 방지법' 제정 등 재발 방지 총력…"제2의 피해자 없어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약 3달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