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코로나 시험 합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구축한 민주주의 체제의 역사는 240년 가까이 됐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검증된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불과 70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1. [기자수첩] 소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관심이 없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됐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수준이라 판단하면 인가해 주는 제도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서도 이 폐지


  2. [글로벌 인사이트]코로나 시험 합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구축한 민주주의 체제의 역사는 240년 가까이 됐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검증된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불과 70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3.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조물 침입죄? 성범죄인가?

    지난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면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흔히 알고있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


  4. [데스크칼럼] ‘뒤쿵 공격수’ 쫓아내는 손해보험협회 유튜브 특공대

    “엄청 쑥스러웠죠. 공원에서 춤추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어요. 비록 칼군무는 아니지만 ‘뒤쿵 공격수’를 없애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박남준 센터장)


  5. [기자수첩] 벌써부터 물 좋은 상임위만 노리는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말. 국회라는 단어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 중 하나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하는 국회'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5000만원이 넘고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 돈이라는 대


  6. [기자수첩] 정몽규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희망고문'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정 회장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HDC현산은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총


  7.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민사로 대여금반환소송? 형사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가 사기죄라고 한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기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여 건에 달했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8. [기자수첩] "사실상 정부의 보이스 피싱"…뒷말 남긴 긴급재난지원금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노동자이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기본소득'.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할 실마리로 꾸준히 제시돼온 정책이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


  9. [기자수첩] 재계 1·2위 총수 회동에 담긴 포스트코로나 의미

    "요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간이 멈춘 듯하다. 모든 걸 '잠시 멈춤' 상태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소한 여행부터 결혼, 이직 등을 준비하던 이들은


  10. [데스크칼럼]'한국판 뉴딜'은 성공할까

    한국판 뉴딜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으로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


  11. [글로벌 인사이트]코로나19가 병들게 한 미국의 헤게모니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하고 구사해온 헤게모니를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러한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국제


  12.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


  13. [기자수첩]데이터센터 규제에 쏠린 눈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두고 이중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박선숙


  14. [기자수첩] 항공사 매각 작업에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노동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였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결국 당시 모였던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와 수하물 분


  15. [기자수첩] 롯데온은 어쩌다가 '속 빈 강정'이 됐나

    "상품 검색도 제대로 안 되고, 결제를 하다가 다운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처음 본다. 3조 원을 어디에 들인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달 말 롯데쇼핑이 이커머스 시장 정복을 목표로 론칭한 '롯데온'이 차가운 초기 반응에 직면해 있다.


  16. [기자수첩] 손보사·한방업계 과잉진료 공방에도 보험료는 오른다

    얼마 전 일이다.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내비를 찍고 시동을 켜려고 앞을 보니 차 한 대가 감속을 하지 않고 꺾으며 옆 칸에 정면주차를 시도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우측 사이드


  17. [박태웅 칼럼]‘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개의 제1원칙

    며칠 전에 국무총리 산하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첫 회의에서 냈던 의견을 정리한다. 말하자면 ‘공공데이터의 조건’에 관한 얘기이자, ‘공공데이터의 실제 사용자’에 관한 글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백 명의 오드리 탕이 있다


  18. [기자수첩] 부산 중·영도 김비오 후보의 4번째 도전

    김비오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구 후보가 낙선했다. 지난 4·15 총선으로 4번째 낙선이다. 부산 중구와 영도구는 몇 차례 선거구 개편을 거쳤다. 2016년 20대 총선부터 같은 선거구로 통합이 이뤄졌다. 김비오 후보는 2008년 영도구에서


  19. [데스크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금융범죄 근절을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판매사와 수탁기관에도 관리, 감시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비상장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


  20. [기자수첩] 넷플릭스 망사용료가 이중과금?…문제는 '역차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다. 국내 사업자의 협상력 열위, 정부의 행정력 부재, 국회의 무능함 등 우리나라는 이 한번의 소송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