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거시는 긍정·부정 지표 동시 존재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견고하지만 최근 거시경제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장적 재정을 통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1. 공정위, 효성인포시스템 등에 과징금 1억3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력업체 7곳에 금융사 스토리지 입찰 담합과 관련해 1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3년여간 KB국민카드, KB국민은


  2. 미래차·무인선박 등 실증특례…규제자유특구 7개 추가 지정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이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이로써 지난 7월 지정된 7개 특구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이 갖춰졌다


  3. 새만금, 광주·전남 등 2곳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새만금과 광주·전남 등 2곳이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지역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중심의 새만금과 ▲전력공기


  4. 신임 무역위원장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

    정부는 4일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56)을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 장승화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


  5. 복층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의료기기 중복인증 해소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전기용품 및 생


  6. '온실·축사 지능화' 스마트팜 R&D에 7년간 3867억원 투입

    온실·축사 등 실내 농업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에 2021년부터 7년간 3천867억원이 투자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식품부·농진청과 공동 기획한 '스마트팜 다부처


  7. 한-영 FTA 국회 비준 완료…英 EU탈퇴시 자동 발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 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즉시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선


  8. 한수원, 고덕·암사 연료전지사업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이 서울 도심에서의 연료전지사업을 확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SK건설, 코원에너지서비스와 ‘고덕연료전지 주주협약 및 암사연료전지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9.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출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대책과 관련해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담당할 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내 달(11월) 4일 첫 공식회의를 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


  10. 정부, 2040년까지 1200기 수소충전소 구축

    정부가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총 310기,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누적 1천200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성·편의성·안전성 측면에서의 여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수소차


  11. WTO 전자상거래 협상 22일부터 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

    디지털 무역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종석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


  12. 드론택시, 드론택배 위한 '하늘길 신호등' 만든다

    정부가 드론택시, 드론택배 시대를 대비한 '하늘길 신호등' 체계 구축에 나선다. 먼저 내년중에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배송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주택가나 빌딩 밀집지역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13. [2019 국감] 상위 2만명=하위 629만명…0.1%에 富 집중

    소득 상위 0.1%인 2만2천명이 하위 27%인 629만5천명만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소득과 비교해도 64배를 더 벌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


  14. 중소상공인단체들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방치하는 유통법 개정해야"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방치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전


  15. 2021년까지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u-트레이드 허브 2.0 구축

    정부가 2021년까지 'uTH(u-Trade Hub) 2.0'이라는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


  16. WTO 한일양자협의 무소득…2차 협상 갖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양자협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양자협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17. 울산·경남 등 8개 지역,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울산을 비롯한 8개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18. 한국경제, 거시는 긍정·부정 지표 동시 존재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견고하지만 최근 거시경제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장적 재정을 통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19. 소부장 경쟁력 강화 상시체제로…경쟁력위원회 공식 출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만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 [2019 국감] 노르웨이 연어에 우는 어업인…수협, '나몰라라'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