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과거 규정만으로는 불공정행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1. 소규모 사업자 통신판매 신고의무 없어진다

    소규모 사업자의 통신판매 진입이 보다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완화


  2. 산업부,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생산시설 확보

    승용차 기준으로 약 5만대의 수소차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이 올해 추가로 건설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부산, 대전, 춘천, 광주, 창원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 퍼블리시, 언론 기술 혁신 연구소 '퍼블리시랩' 출범

    블록체인 미디어 솔루션 제공업체 퍼블리시(PUBLISH)가 언론사와 독자를 위한 인하우스 미디어 혁신 연구소 ‘퍼블리시랩(PUBLISHlab)’을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언론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념해온 퍼블리시는 '퍼블리시랩' 설립


  4. 산업부, 일본에 수출규제 원상회복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 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


  5. 항공·해운 기간산업에 40조 지원…90% 고용유지 지켜야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마련해 항공, 해운 업종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기업들이 90%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등을 지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


  6. 정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수립 착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7.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정부지원 개발 탄력

    GC녹십자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를 작동한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8. '코로나19'로 물가 하락…'봉쇄·사재기' 나타난 해외와 달라

    지난해 말부터 높아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필품 사재기, 전면 봉쇄조치 등이 나타난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 하락폭이 컸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9. 공정위, 콘크리트파일 입찰담합 17곳에 과징금 47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콘크리트 파일 공공입찰에 사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30일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천768건의 콘크


  10. 1분기 성장률 -1.4%…'코로나 쇼크' 현실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가 가시화됐다. 올 1분기 한국 경제는 1.4% 역성장하며 45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특히 민간소비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


  11. 정부, '일자리 지키기…'한국판 뉴딜' 90조원 투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고용 문제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90조원 규모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자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12. 공정위, 트위치TV 철퇴…불공정약관 5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트위치TV는 스트리머 300만명 이상(2018년 기준)을 보유한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


  13. 식약처, 달걀 선별포장업종 축사 간 거리확보 의무화

    앞으로 달걀 등을 선별 포장하는 시설을 마련할 경우 축사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4. 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지원 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는 6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14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보


  15.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아모레퍼시픽이 계열 회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공정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했다며


  16. 가맹점 지원 나선 착한 프랜차이즈, 정부 자금 지원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맹점주 돕기에 나섰던 가맹본사들이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차감 등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종합 대책상 점주 고통을 나눈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


  17. 코로나19에도 3월 수출 선방…月무역흑자 50억 달러 회복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제무역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나 3월 수출입 통계를 볼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8. 육상 풍력발전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풍력발전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육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발전사


  19.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민간위원 16명의 위촉을 완료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1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 완료하고, 3월말 제26


  20. 조성욱 "코로나19, 車업계 상생협력에 가점 부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원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기극복과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