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터넷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여"

OECD 차원의 망중립성 포괄적 논의 필요 주장


[강호성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의 세계 GDP 성장,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해 OECD가 나가야할 방향과 대비책으로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OECD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 회의는 '인터넷 경제-혁신과 성장 촉진'이라는 주제로 OECD 회원국 장차관급 정부대표, 민간·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 28일과 29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OECD 고위급회의는 2008년 OECD 장관회의에서 결의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소통, 협력, 혁신, 창조, 생산성 증대 및 경제성장에 관한 인터넷의 역할 인지)'의 내용을 근거로 개최됐다.

인터넷의 역량과 역동성이 초고속네트워크 접근 용이성, 개방성 및 사용자 신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결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영사에 나선 최 위원장은 "인터넷이 세계 GDP 성장,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고, 편익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유무선 트래픽 폭증과 네트워크 관리 이슈, 갈수록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해 OECD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비책으로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OECD 차원의 포괄적 논의, 따뜻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개최 필요성,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회의의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렌 콘블루 주 OECD 미국 대표부 대사를 만나 OECD에서의 양국의 정책 협조와 브로드밴드 분야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어 디오니시오 페레스-하코메(Dionisio Pérez-Jácome)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멕시코와의 방송통신 협력 기반을 다지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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