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풀자는 與野…"전국민 100만원" vs "소상공인 1천만원"

겉으론 공방 내심 기본소득 공감대 靑·정부에 결단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긴급 지원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국내에서도 전격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적극적 도입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도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에 반대하는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액을 더 늘려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오른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1 야당(미래통합당)이 국채 20조원 이상을 발행해 소상공인에 1천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한다"며 "황 대표도 어제 직접 40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 재정, 또는 양적 완화 정책 방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더 신속,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내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큰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에선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국민 1인당 100만원의 한시적인 현금지급을 주장하면서 논쟁을 촉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위축된 지역·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정부가 직접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지원해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일부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 도입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선 미국이 1인당 1천달러(12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천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선 '총션 겨냥 현금살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기영합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신 선별지원을 주장하는데 개별적인 지원 규모는 더 늘렸다. 추가적인 감세까지 감안하면 경기부양에 동원되는 재정 규모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보다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 지난 22일 "국채발행을 통해 40조원의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며 소상공인 대상 최대 1천만원 지원을 골자로한 경기부양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도 일시 감면돼야 한다는 것이다. 40조원이라는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DP 2%에 해당하는 긴급지원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이어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23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최대 1천만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2~3개월 동안 지원하고 보험료, 전기료, 수수료 등도 소득 형편에 따라 보험료 5만원, 수도세 3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도 최소 6개월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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