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해 경제살려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응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며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하다"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하다"며 "우리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에 비추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작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이 모두 포함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된다는 것은 폴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이라고 했다.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이다.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 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기가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어차피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고복지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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