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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자"…이재명 "공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춰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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