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견제를 위한 비례연합 참여를 공식화했다. 12일 전당원 투표로 최종 추인한 이후 민주당이 참여할 비례연합과 비례대표 배분 등 구체적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는 이번 선거에 새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 최대 수혜자로 미래한국당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에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촛불혁명세력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 정당 참여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한다면 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하는 만큼 12일 전당원 투표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거대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선거법"이라면서도 "미래통합당이 페이퍼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소수당에 돌아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른 것. 중앙선관위에 금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해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연합 정당에 참여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당선 앞 순위에 소수정당을 모두 배정하고 후 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우리 목적은 개정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른 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가 총선 정당명부 투표로 나타나는 각 당 지지율에 수렴하도록 한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당 지지율만큼의 비례대표 배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당 지지율과 의석수 배분 연동 비율을 50%로 한정하고 현 전체 비례대표 47석 내에서 30석까지 여기에 따라 배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래서 개정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으로 불리게 됐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종전 선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당명부 투표 결과대로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비롯한 지역 지지기반이 취약한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크게 혼선이 생긴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전원 미래한국당을 통해 출마토록 할 방침이다. 비례대표 당선자의 극대화 전략인데, 미래한국당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 없이 비례대표만으로 전체 할당 가능 비례대표의 절반 이상, 최소 24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정가의 분석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현 의석은 각각 118석, 5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현 의석수를 유지한다고 감안할 경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확보를 통해 제1당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 참여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입장도 제기됐지만 대체로 이같은 위기감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비례연합 참여가 전당원 투표로 확정될 경우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도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비례연합 정당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민생당, 정의당 등 개혁 성향의 원내 정당들은 일제히 민주당과의 비례연합 구성에 선을 긋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총선의 핵심 화두는 양당체제 극복"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 체제 부활을 위한 거대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2월 지금의 선거법이 마치 절대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던 쪽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전당원 투표도 순전히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 국민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