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정동영 "이번 대선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세계적으로 육지에는 다 영토선이 있다. 바다에는 없다. 바다는 영해 개념이다. NLL은 한국전쟁 때 유엔 사령관이 유엔군 전투기와 해군함정의 북상 한계선 그은것이 굳어진 것이다. 영토냐, 아니냐는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 높이 평가한다. 바다에 개성공단 만들면 되는 개념이다.

개성공단 만든 후에 긴장수준이 과거와 천양지차다. 바다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다.

제가 대통령되면 2차 합의내용 현실화하겠다. 공동어로, 바다에 개성공단 만들고, 직항로 열고, 민간 선박은 직항로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다에 공단을 만들어서 대중, 대미 수출기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달라

"올 12월 대선의 시대정신은 서민경제냐, 재벌경제냐 혹은 평화냐, 대결이냐하는 문제다.

내가 대통령되면 취임식과 동시에 대미, 대중, 대일, 대러 4강 외교와 함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겠다. 한반도 대전환기를 열어가겠다. 미국 중국의 협력을 얻겠지만 그들만 쳐다보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평화협정 체제로 만들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NSC 위원장으로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냈다는 자부심 갖고 있다.

동북아에서 언제 4강이, 남북이 모여서 평화체제 구축을 명문화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훗날 이것이 '소평화장전'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그것을 만들었던 주역 중 한명이다.

2차 정상회담 결과를 디딤돌 삼아서 평화협정 시대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이산가족 문제 다 바꾸겠다.

한반도는 대전환의 입구에 있다. 휴전일날 태어난 내가 대통령돼서 평화체제로 바꿔내면서 사상의 화해, 냉전 종식시키겠다. 섬경제에서 대륙경제 시대로 이끌겠다. 부산항에서 철도를 통해 베를린까지 간다. 이산가족 자유왕래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 등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전세계 미국이 세계최대 군사강국으로 145만명 병력있다. 한반도는 180만명이다. 이것이 54년 동안 지속돼 왔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 감축시대로 가겠다. 단계적으로 못하고 한번에 목표 세워서 하겠다.

목표는 30만명 정도면 된다. 지난 10년 동안 네오콘 주도하던 때에는 불가능했다.

지난 1월달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북한이 미국에게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미국은 인정했다. '남한은 미국의 오랜 친구로 간주된다'고 미국과 북한이 합의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반도 질서가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감동이다. 이것을 꿰뚫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비전이다.

평화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이번 12월 대선이다."

-이명박 후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세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감세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솔깃하다. 법인세 25%에 해당하는 것은 대기업이다. 이것을 5% 낮추면 5조가 대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중소기업은 13%인데 3% 깎아주면 2천400억 정도 덕 본다.

사실 덕보는 것도 아니다. 5조, 2천400억 덜 받으면 내년 살림살이 어떻게 하나. 그럴려면 비과세 특례를 줄여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대기업 봐주기가 된다.

금산분리 해제를 말하는데 은행을 재벌들이 갖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세계 금융센터다. 이들은 금산분리 돼 있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가지면 투명성 감시 중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와서 금산분리 해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다. 재벌에서 로비하던 사람이 이명박 후보 쪽 참모로 있다.

-봉금 생활자들 소득세 높다. 불만 많다. 법인세는 그렇다 해도 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의견 달라.

"세금은 조금이라도 넓게 내야 한다. 세금 안내는 사람 많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 아니다.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 물가인상 되면 임금이 올라도 생활이 그대로다. 물가연동제로 세금 부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1.7%니까 2% 미만이 낸다. 종부세 작년에 3조 쯤 거뒀다. 국세청에서 효자세금됐다. 95% 이상 징수됐다. 지금은 정착됐다. 부유세라고 볼 수 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3년째 됐는데 흔들면 안된다.

종부세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서민주거복지세'라고 명칭도 바꾸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서민 장기 임대아파트에 투자해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투기 때문에 종부세 도입했다고 얘기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내릴 생각 있는지.

"종부세는 그대로 해야하고, 다만 양도세에 대해서 20~30년 오래 보유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세율 깎아주거나, 불만 완화할 필요 있다.

양도세 해당 안되는 사람들도 심리적 압박 느껴서 그러는지 불만을 말한다. 평생 가지고 있었는데 팔 때 세금이 과중하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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