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성폭력 증가, 학교 성교육은 오히려 줄어"

[채송무기자] 최근 5년간 성폭력이 50% 증가하고, 학교의 경우에도 34.5%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의무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성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실시현황'을 보건 교사에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평균 5.17시간, 중학교는 3.5시간, 고등학교는 5.5시간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는 학교 성교육 의무 시수의 50%, 중학교는 33%, 고등학교는 60%만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이 학교에서 실수하고 있는 의무 시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0.2시간 증가, 중학교는 0.7시간 감소, 고등학교는 1.3 시간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학교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인 매체에 노출되어 잘못된 성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작 시도교육청에서는 성교육 의무시수를 줄이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학교 성교육 의무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보건교사를 포함한 학교폭력 전문교사 배치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서상기 의원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한구 "정부, 학교폭력·성폭력 처벌 강화 의지 보여야"

• '가해자만 보호하는' 성폭력 보도 국회 도마 오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