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학교폭력·성폭력 처벌 강화 의지 보여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한구(사진)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에 학교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폭력·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예산 확보 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7천억원이 넘을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 예산들은 주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사후 지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며 "처벌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해자 얼굴 공개를 포함해 형벌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보여 달라"며 "불심검문 등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폭력이 예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차제에 선거철, 정권 말기를 악용한 사회불안세력의 준동이 심할 때"라며 "조폭, 주폭이 크고 작은 규모로 자주 생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폭력문화, 사회폭력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충북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사건의 용의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데 이어 2심에서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재범률은 1.67%로 매우 효과적이다. 일반 강력범죄 재범률은 46%이고 아동 대상 범죄 70%, 청소년 대상 범죄 63%가 재범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의 효과는 매우 크다"며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도록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