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4인 가구 기준 필수 생활비를 연 600만원 줄이는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빛 1천조원 시대에서 서민들이 5대 물가에 대해 너무 힘들어 한다"며 "가장 시급한 부분이 민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지사가 내놓은 생활비 절감 정책은 ▲반값 통신비 ▲사교육비 절감 ▲기름값 인하 ▲의료비 인하 ▲주택수당 지급이었다.
우선 김 전 지사는 반값 통신비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지사는 "2011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4만 7천원으로 가계비 지출 항목 중 식비, 교육비 다음으로 지출 비중이 크다"며 "2011년 통신 3사의 총매출액은 44조원이고 무선 부분 매출액은 3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통신사 차원의 요금 인하 여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를 위해 ▲가입비 폐지와 1만 1천원 상당의 기본료 단계적 인하 ▲음성과 문자 무료화, 데이터 요금 위주 요금 정책으로 전환 ▲망 중립성을 보장해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 활성화 ▲기존 WIFI 공용화로 데이터요금 절감,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활성화 ▲통신비-단말기-서비스 분리 과금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 업체의 담합 고리 제거 ▲저가 단말기 보급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반값등록금을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학비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로 입시 경쟁 완화 ▲논술고사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지방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공기관 신입 사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 50% 실시를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지사는 ▲국·공립대 정원의 30% 사회균형선발제로 선발 ▲등록금 후불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도 약속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원가검증제, 생산원가 공개 ▲정유사들의 불공정 행위 근절 ▲주유소 상품표시제 제도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적용 ▲공기업 정유사 설립을 내놓았다.
김 전 지사는 "2000년 이후 공정위는 정유사들에 4번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바 있는데 담합 인정 정유사의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제도 (담합자진신고감면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정유사들의 담합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취지대로 담합방지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의료비 인하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중증 질환부터 전면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암 등 중증질환 환자부터 간병비를 급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체계 단순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무료 보급, 틀니 보철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시 최고 4개까지 건강보험에서 비용 지원도 공약했다.
김 전 지사는 주거 빈곤에 대해 "빈곤 악순환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산을 막기 위해 주거빈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김 전 지사는 "차상위계층 100만 가구 중 비자가주택가구 60만에 대해 주택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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