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닷컴, 법원 실수로 압류 재산 되찾나?

뉴질랜드 법원, 절차상 오류 인정…"반환 신청 가능"


[원은영기자] 뉴질랜드 당국이 메가업로드 설립자 킴 닷컴의 재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킴 닷컴은 압류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매셔블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잘못된 법원 명령에 입각한 재산 몰수에 대해 뉴질랜드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것. 이에 킴 닷컴은 1천780만 달러에 대해 반환 요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메가업로드는 전세계 가입자 1억5천만 명과 일평균 방문자 수 5천만 명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하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해 저작권자들에게 5억 달러 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1월19일 강제폐쇄됐다.

이튿날 뉴질랜드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당시 뉴질랜드 자택에 거주 중인 킴 닷컴 외 4명을 긴급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닷컴은 5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와 뉴질랜드 국채 등 1천만 달러 상당의 개인자산, 미화 1억7천5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등을 모두 압수당했다.

하지만 킴 닷컴은 미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감방신세를 면하게 됐다. 이에 미국 연방검찰은 이달 초 킴 닷컴과 관계자 3명을 인도하라는 요청서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미국 연방검찰 측은 닷컴이 저작권 침해외에도 돈세탁 협의까지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5건의 텔레뱅킹 금융사기 혐의도 받고 있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 청문회는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본명이 킴 슈미츠였던 그는 인터넷에 대한 애정이 넘친 나머지 성을 '닷컴'으로 개명까지 하면서 인터넷 사업으로 백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체포 당시에도 오클랜드 인근의 2천400만 달러짜리 개인주택과 18대의 고가 자동차 등 호화생활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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