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21일 민간심의위원 결정에 주목

3세대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이 통신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정부안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SK신세기통신 합병승인건을 비롯해 이동전화 요금인하 등 민간 심의위원들이 의외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잇따라 이번 통신위 심의위원들의 정책심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민간 심의위원 7인과 손홍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기존 2세대 이동전화에서도 번호이동성 도입을 요구하는 각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다 일본 NTT도코모의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인 FOMA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중 하나가 번호이동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최종 정책심의를 마치면 통신위는 이 결과를 정통부에 통보, 정책을 확정하게 된다.

◆번호이동성 전면도입 요구 곳곳에서 나와

지난해 연말 기존 2세대 이동전화와 2-3세대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성은 3세대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재검토한다는 정통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전면적인 번호이동성 도입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의 정책이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전국 주요도시의 이동전화 가입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7%가 현재 사용중인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의 81%가 주변사람들이 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현재 사업자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사업자에 만족하지는 않으면서도 전화번호 변경을 꺼려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2-3세대간 번호이동성을 허용하지 않아 3세대 이동전화의 가입이 부진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BCN총연은 일본내 이동전화 사용자 1천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NTT도코모의 3세대 이동전화인 FOMA에 대한 인지도는 81.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구입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구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57.2%는 비싼 요금을 이유로 지적했으며 전화번호 변경에 따르는 불편함을 지적한 응답도 33.6%에 달해 번호이동성 도입이 3세대 이동전화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임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들 번호이동성 전면도입 주장 움직임

이같은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번호이동성 도입 필요성 제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은 각각 "번호이동성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통신 분야 배신정 간사는 "번호이동성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세대 이동전화에도 도입되는 것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시민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제진수 사무국장 역시 "다음주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번호이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번호이동성 전면 도입 문제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의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의위, 어떤 결정 내릴까

정통부가 발표한 번호이동성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결정의 최종단계에 있는 통신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까?

정통부와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2세대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는데다 사용자 혼란등을 감안해 통신위원회가 정책에 반하는 심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존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의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단순역할에 그치던 민간위원들의 목소리가 최근에는 정책을 심의하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통신위 역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또 "심의위원들이 정통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지 않는다 하더라도 3세대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재검토를 통해 2세대와 2-3세대간 번호이동성을 결정하겠다는 정통부 정책에는 수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예측했다.

정통부는 3세대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한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상황과 사업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전면적 번호이동성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통신위 심의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신위원회 민간 심의위원들의 정책심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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