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장외 투쟁으로 번지나

지난 2008년 말부터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공방을 거듭했던 미디어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권퇴진운동' 등 장외투쟁도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리해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 일부 야당과 함께 미디어3법으로 불리는 '신문법·방송법·IPTV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 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길었던 '미디어법 처리 공방'은 끝났지만 향후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를 비롯해 연말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 여야 간 갈등과 진통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숙원이었던 미디어법을 끝내 처리했지만 수 차례의 법안 수정과 물리적 충돌, 박근혜 전 대표 논란 등으로 인해 상처뿐인 영광만 남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야당과 대립각을 더 곧추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처리 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내일부터 다시 민생법안을 다루겠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으로 국회가 폭력에 의해 얼룩진 것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 소수폭력이 사라지고 다수의 원칙이 존중되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언론관계법 처리에 박근혜 전 대표의 가세로 힘을 얻은 여당은 앞으로 남은 비정규직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친이-친박 물밑 화합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경우 당이 화합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기 전당대회 등 내부 논란이 종결되지 않아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언론관계법 처리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화합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내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남에서 "이번 일(언론관계법 처리)로 양측(친이친박) 간 앙금을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통과에 책임을 지고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연계해 장외투쟁을 병행하는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대여투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 직후 로텐더홀 의원총회에서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며 "열심히 싸웠지만 패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원내에서 미디어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싸웠다면 앞으로는 장내·외에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대여 총력전을 벌일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장에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심을 속이고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입증해 3개 법안의 통과가 원천적으로 무00효라는 것을 입증해낼 것"이라고 미디어법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오늘의 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냉엄한 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악법 원천무효 법적 투쟁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사퇴 요구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국민 투쟁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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