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나 여야 '극한대치'…정국 향배 '시계제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단락 됐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있어 올 연말까지의 정국 향배를 가늠하기 힘들다.

미국發 금융사태가 국내 금융위기로 귀결되면서 '강만수 경제팀' 경질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여기에 국감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쌀직불금 국정조사, 여권의 언론장악 의혹, 유인촌 장관의 욕설파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불출석 등 여야가 맞붙지 않은 곳이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원내대표는 각각 시정연설과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감세·규제혁파·한미FTA 처리' 등 이명박 개혁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내달 10일 이후 해당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처리를 쟁점법안들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마저도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정국은 말그대로 '시계제로'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하루앞으로 다가온 10·29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국면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개혁입법 드라이브도 걸 수 있다. 하지만 6·4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가 이어진다면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잡으면서 여야 대결은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쌀직불금 국조, 정국 향배 가늠할 최대 '분수령'

내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태풍의 눈이다. 국정조사 성과에 따라 향후 국정 주도권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구(新舊)정권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공격수로 국조 인력을 전면 배치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국조 특위 위원을 전부 공격수로 채웠고, 민주당에서는 공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재선 중심의 의원들로 선발해 노련미로 승부하겠다면서 양측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원죄와 함께 감사원 은폐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민주당은 현 정권의 부당 수령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을 거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이 전면 공개될 경우 여야간 전면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을 제외한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2만여명으로 잠정집계 됨에 따라 전현직 고위 공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개혁입법' 처리 천명…여야 격돌 '예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처리를 놓고도 치열한 여야 대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감세와 규제혁파, 한미FTA비준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위기상화에서 이러한 법안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하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존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강행에 대해서도 "민의를 억압하겠다는 일성"이라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고 성토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첨예한 대결을 예고했다.

◆새해예산, 쟁점 법안과 맞물려 여야 '대결'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글로벌 금융경색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수정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27일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전면 수정에해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5%로 보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3%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2.9%까지 전망하는 기관도 생겨났다”며 “정부에서도 예산안 마련 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심의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회 심의에서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야당은 새해 예산안을 각종 쟁점법안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여야 대치상황 속에서 강만수 경제팀 경질 문제와 여권의 언론장악 의혹 역시 정기국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제중 문제와 선거비 논란에 휩싸인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야권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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