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10일부터 시작하는 쌀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는 신구(新舊)정권간 대결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영 내각 비판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파동, 국내 금융위기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부여당은 쌀 직불금의 '원죄'가 참여정부에 있다고 보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간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실정론을 부각시켜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터진 쌀 직불금 파문은 여당으로선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인해 현 정부내에서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지만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로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고, 감사원의 명단 비공개 결정과 명단 삭제 등 참여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쌀 직불금을 참여정부가 서둘러 도입한 점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촛불파동 이후 20%대를 오락하락하며 고전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지율도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참여정부 실정으로 옮겨질 경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성난 농심(農心)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쌀 직불금 참여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차단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23일 "쌀직불금 사건은 참여정부 때 저질러진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이고 적폐 중 적폐"라면서 노무현 정권을 강력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정조사에선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에 대한 은폐의혹과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돼 있는지를 집중 규명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실정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국정조사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집권 세력이 대선·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그리고 한미FTA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묵인·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윤선 당 대변인도 압박에 나섰다. 조 대변인은 쌀직불금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 비공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쌀 직불금 관련 감사원 결과는 줄곧 은폐돼 온 것"이라며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은폐되었는지, 왜 폐기되었는지 또 인수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는지 그 배경을 파헤치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야 할 핵심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놓을 태세여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 정권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직 참여정부 탓이라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며 "이 정권은 '노(盧)탓 정권'이다. 사사건건 노 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현 정권은 집권하지 않는 만년 야당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직불금 수령으로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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