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방통위 전환시 방송위 직원 불이익 없게 노력할 것"

행정자치부가 인수위 요청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방송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이 "인수위 방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형준 위원은 20일 오전 인수위 기자 브리핑에서 "(남는 공무원을 방통위로 보내고 남는 방송위 직원을 민간인으로 둔다는 얘기는) 인수위 방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점은 방송위 의견과 정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라면서 "방통특위에서 전환되는 방통위에 맞는 직원 신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방송위 직원들의 지위, 신분, 이런 부분에 있어 가능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형준 위원은 오랜 시간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은 "방통위와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가면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위원은 "방통위가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참여)정부에서도 제시한 바 있고 여당도 큰 이견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신당(열린우리당)간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총리실 산하는 문제가 있어 방통위 성격이나 위상 등에 비춰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런 방향으로 방통특위에서도 논의돼 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통부의 상당기능과 방송위 기능을 행정 부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면서 "융합에 따른 신분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겠지만, 사실상 상당기능이 방송위로 갈 때 행정-사법-입법 3부 바깥에 있는 법적 지위 모호한 지위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져도 지나친 독임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대통령직속으로 돼 있다"면서 "직속이어도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로 구성된다"고 말해,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회 추천 몫을 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형준 위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 논의는 국회 방통특위와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방통특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이 논의를 인수위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신당 일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방통위를 두는 게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논리와도 어긋나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형준 위원은 인권위나 감사원의 소속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인권위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 독립성을 갖고 인권 문제게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지 소속상의 독립성으로 인식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은 헌법체계상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체계가 매우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소속이지만 소속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임무 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있도록 국회 방통특위 논의를 존중할 예정이라 했는데. 여야간 의원 추천 배분까지 논의했나.

"인수위에서 아직 정하진 않았다. 방통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안을 짤 예정이다. 그 쪽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방통위 구성에서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남는 공무원을 방통위로 보내고, 남는 방송위 직원을 민간인으로 두겠다고 했는데, 인수위 방침이었나 행자부 독단적이었나.

"인수위 방침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한다. 그 점은 방송위 의견과 정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다. 이 점도 방통특위에서 전환되는 방통위에 맞는 직원 신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방송위 직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지위, 신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는 UN인권위 권고에 따라 독립위원회로 두고 있다. 차기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독립성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인권위의 모호한 위상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인권위 내의 구성원들도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 신분도 아닌 모호한 위치다. 조직 위상을 기능과는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통신상의 정보보호 문제는 맥을 같이 한다. 어디로 간다고 보는 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로 가는 게 맞는지 방통위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의 여지가 있다"

-2001년부터 이미 존재해 온 위원회 조직 논의과정 등을 보면 인수위나, 다른 기관이나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의 근거와 논리만 설명드리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권위와 방통위는 입법, 사법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 두는 게 맞다고 봤고, 위상이나 지위를 따져봤을 때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위원회는 201개만 존치한다고 나왔는데 어느 위원회 폐지, 존치 여부 공개 안하나.

"구체적인 법률 하나하나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하위 단위에 대한 계획이 나올 때 함께 얘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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