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문화-산자-방송위, 생존싸움 치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대규모 정부조직 통폐합이 예고된 탓에 최근 실시된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처마다 조직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 치열한 논리전 양상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맞물려 있는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및 방송위원회 등 1개 민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특히 그랬다.

1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이들 3개 부처 및 1개 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어떤 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부처가 정부조직 통폐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정통부는 2012년까지 세계 IT융합 시장(총 4천억달러 규모)의 10%를 점유하고, IT 부품 수출액 1천300억 달러를 달성해 IT산업을 국민소득 4만달러,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2012년까지 디지털콘텐츠(DC) 부문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통해 문화관광부와의 콘텐츠 업무 소관 갈등에도 신경을 썼다.

정통부는 또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IPTV, 와이브로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방통융합의 주무부처로 남기를 희망했으며, 가계 통신비 대책도 내놓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IT 기능과 통신, 정보화 등의 기능을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이전하고,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 상황을 맞고 있다.

문화부는 1년전부터 거세게 휘몰아친 방통융합 기구 개편과 관련 콘텐츠 주무부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과 저작권기반의 산업육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다.

문화부는 또 방통융합과 관련 방송위로부터 방송정책권을 환수하기를 희망하며 방송정책권 일원화를 주장했다. 또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신문법 폐지, 신문자율의 유통협력기구 설립, 연합뉴스 지원연장) 및 산자부와 다툴 수 있는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용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미디어정책권의 일원화나 신문법 폐지는 야당의 반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고, 국가디자인위원회 설립 등 디자인산업육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은 산업자원부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당초 원하던 대로 콘텐츠 주무부처 입지를 확고히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통신과 방송 정책도 흡수할 태세다.

산자부는 부처 간 업무중복에 대한 어려움을 집중 제기했다. IT 산업 진흥 정책의 흡수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특히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및 단체들 간에 업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통폐합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부 등이 갖고 있던 진흥기관의 흡수를 강력히 주장한 셈이 됐다.

산자부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대해 ▲산업·기술 ▲무역·통상 ▲에너지·자원 등의 분야로 재정리해, 이에 따른 정책 사항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시장·기업과 함께 가는 산업자원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투자를 활성화하고, 무역 10대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위는 '방송산업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위원회 조직이 방송 산업과 정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방송의 산업적 입지를 구축해 방송통신 융합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방송통신 정책을 가져오기 위한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나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방송사업자 겸영 및 소유 규제 완화, 채널 운용 및 편성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방송위는 또 지난해 12월 방송산업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방송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중이라며, 미래방송특별연구위원회가 오는 5월 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 내용에 맞춰 방송법 개정 및 경쟁상태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부처의 치열한 논리 싸움은 정통부 해체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수위원회가 고민속에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발표를 20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이뉴스24 편집국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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