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복수차관제' 검토…방통정책 일원화?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가 20일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통신 및 신문·방송 정책권을 모두 관장하는 대부처로 확대개편될 가능성에 대비,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진흥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방송통신 융합 문제와 관련있는 정책기능을 합친 대부처로 변신하려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제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통부의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및 전파방송기획단 등이 문화부로 통합될 수 있고, 산업자원부와 이견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진흥단이나 정보보호기획단 기능 등도 문화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생기며 통신기능 전반에 대한 차관급 직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통합될 경우 정통부의 해체에 대해 '공중분해'라는 인식보다는 문화부와의 기능통합이라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문화부 내부에서도 관광, 체육, 문화산업 등과 구분되는 이번에 추가되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화부의 기능이 문화예술진흥, 국민체육진흥,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콘텐츠 산업육성 및 통신·방송·인터넷(미디어)을 아우르는 제2의 소관업무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부는 현재 차관 한 명이 2실(정책홍보관리실, 종무실)과 2본부(문화산업본부, 관광산업본부) 3국(문화정책국, 예술국, 체육국) 5단(문화산업진흥단, 문화미디어진흥단,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받아들인 소관 업무를 포함해 직제구조를 개편하는 게 불가피해진다.

한편 행정부처 가운데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자원부인데, 산자부는 1차관이 산업정책본부, 기간제조산업본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등을, 2차관이 에너지자원정책본부와 에너지산업본부 등을 관장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통부의 통신기능과 방송정책권이 문화부로 모이면 문화부에서 성격이 많이 바뀐다"며 "이럴경우 복수차관제가 유력하고, 정통부 고위간부 출신이 복수 차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IT 중심의 융합을 위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네트워크와 플랫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통부의 통신기능이 문화부로 이관된다고 가정하면, 소프트웨어진흥단 역시 콘텐츠 육성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문화부로 이관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통신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며 복수차관제를 두는 방안에도 해결하거나 불식시켜야 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문화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조직의 비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관광·체육·문화 등의 소관업무와 '칸막이식 인사'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IT융합(방통융합, 콘텐츠)·미디어 등을 한 부처가 관장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국회를 거치며 수년 째 방송통신융합기구 출범을 논의한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적절한 권한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에서 미성숙한 논의 결과를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방송정책권의 정부 환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정홍보처의 국내 언론기능까지 관장하게 될 문화부에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높은 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런 논란들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통부의 IT융합과 통신기능이 문화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통신정책권은 정해질 수도 있지만, 방통기구개편 방안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DJ 정부 초기 문화부에서 방송행정 업무를 관장하다 2000년 3월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위로 방송행정 업무를 이관했던 것처럼, 일단 부처(문화부, 산자부 등)가 통신정책권을 관장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뒤 입법권, 사업자 인허가 등 규제정책권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기능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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