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산자' IT 산하단체 통폐합 및 민간이양 추진

산업자원부로 IT 진흥정책 기능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 IT 관련 산하단체들의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IT 관련 산하단체의 합리화를 위한 기능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보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하단체 통폐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정통부 및 산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 이 같은 산하단체 기능 조정 내용이 담겨 있다.

정통부는 우선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중인 인천 송도 u-IT 클러스터의 RFID/SUS 공유기반시설 운영업무를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민간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사회진흥원이 맡아온 공공기관 정보인증 업무 역시 민간에 이양토록 건의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제품평가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제도 운영 역시 점진적 축소 후 민간 정보인증서비스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마케팅 인력양성, 디지털한류 육성 및 확산사업 등은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산하단체 내부조직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혁신기획팀, 경영지원팀 등 지원부서를 정비하고 민간이양•업무 중복에 따라 축소되는 내부조직 및 인력 등은 핵심기능에 재편성 할 계획을 보고했다.

◇산하기관별 합리화 방안

산자부 역시 인수위에 에너지분야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IT 산업 진흥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업종별로 구분된 정부직제에 따라 설립·운영됨으로써 업무 중복이 발생한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과기·산자·정통부의 연구개발(R&D) 사업평가 및 산업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중복이 심각하다며 통폐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산자부는 과기부 산하의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R)과 산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정통부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의 연구개발(R&D) 평가기능 등을 중복업무의 예로 들며 지적했다.

정통부의 아이파크(I-PARK)와 산자부의 코트라(KOTRA) 등 IT 지원 업무가 유사한 산하기관이 중복 설립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보고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주요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업종별 단체 간에도 업무영역 다툼이 있어 기업의 혼란이 초래되고,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소관 부처와 소속부처의 이원화로 연구활동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대부처 체제의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간 통폐합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부처 통폐합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능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IT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과 예산확보는 부처 기능조정과 별개로 확보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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