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IPTV, 와이브로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또 가계 통신비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재판매(MVNO) 및 결합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1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정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 4만달러,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IT산업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세계 IT융합 시장(총 4천억달러 규모)의 10%를 점유하고, IT 부품 수출액 1천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2012년까지 디지털콘텐츠(DC) 부문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하는 등 IT를 중심으로 각종 생산유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추진 전략이다.
◆방통융합 적극대응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통부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인터넷TV(IPTV) 상용서비스 도입과 방송통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3월말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안)의 시행령을 제정해 연내 IPTV 상용서비스를 추진한다. 방송통신간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 규제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방송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한편,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정통부는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간 결합 할인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데이터 통신 등의 서비스 요금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 재판매제 도입 후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수위가 ‘피부에 와닿는 정도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통부 입장에선 민간 사업자들에 요금인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요금인하 유도 방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의 한 방안으로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수위에도 2007년 160만 가구 수준에 불과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2010년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의 20%에 해당하는 46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한 것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과소비 방지 등 통신이용 환경을 개선해간다는 계획이다.
◆IT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IT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기기-콘텐츠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함께 구현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400만 가입자 확보를 기대하는 IPTV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기가인터넷급 인프라구축(30조원), 와이브로 망구축(9천억원) 등을 독려하고 주파수 경매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반도 디지털 대운하 추진을 통해 국가 물류혁신 및 민간 정보화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201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 30개를 대상으로 'u-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산업활성화의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정통부는 범 부처 공동의 RFID/USN 시범 및 확산사업을 추진 대규모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기간산업과 IT산업 접목을 통해 2012년까지 세계 IT 융합시장의 10%(2012년 25조원)를 차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IT의 어두운 그늘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추진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강구해 예산절감 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키로 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CCTV, RFID, 바이오 등 신규 분야까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통부는 공공•금융•의료 부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취급사이트에 보안서버를 전면 보급하며, 개인정보 침해와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정보화 역기능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 서비스 신규진출 기회 확대
정통부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신규 서비스 출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에 광역시별 신규 FM방송 허가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아날로그 TV 대역(108MHz 폭)은 디지털TV 전환 시점에 회수한다. 이용이 저조한 900MHz회수와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MHz에 대한 회수와 재배치 계획 및 재할당 방침도 연내 확정한다.
외국인의 국내정보 접근과 정착지원을 위해 수도권•5개광역시별로 영어 FM 방송국을 허가하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지(여수)는 우선 허가한다.
IMT-2000, 와이브로 등 미할당 주파수에 대한 조기 할당방안을 마련하고 아날로그TV 및 900MHz 대역에서 회수한 주파수는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후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는 등 방송통신 각 분야의 신규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
관심이 높은 우정부문 분리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우편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는 유지하되 우체국금융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시장마찰 해소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금융사업의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우정지주회사 방식이 적합하며, 2012년 우정지주회사 설립의 전 단계로 올해 우정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 체제개편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우정기능의 민영화 등은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우정기능을 정통부가 관할할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며 제기됐던 문제다.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7% 성장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 청년실업 절반 축소,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등 공약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도 보고됐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크게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 따뜻한 디지털사회 조성 ▲IT로 강한 나라 구현 등 세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정통부는 우선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2012년까지 세계 IT융합 시장(총 4천억달러 규모)의 10%를 점유하고, IT 부품 수출액 1천300억달러를 달성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생산 30조7천억원, 수출 54억3천만달러에서 오는 2012년 소프트웨어 생산 59조원, 수출 104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2년까지 디지털콘텐츠(DC) 생산을 1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세계 3대 DC 강국에 진입하고, 인터넷 서비스 생산 역시 23조원(2007년 11조7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2012년까지 매출 1천억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IT융합인력 1만명,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주요 서비스 업종별로 총 35개의 IT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대형 농업법인 150여 개에 IT활용 모들을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2012년 400만 가구를 확보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역시 2010년까지 전국서비스 및 200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2012년까지 DMB 이용자 3천만명을 확보하며 10개국에서 DMB 본 방송을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따뜻한 디지털사회 조성
스팸메일, 전화사기 등 IT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통부는 '따뜻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가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지수를 80(2007년 62)으로 높이고 일일 휴대폰 스팸 수신량을 2007년 0.6통에서 2012년 0.4통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사이버공격 발생•경유지 국가 순위를 2007년 12위에서 2012년 20위권으로 개선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일반 국민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하고, 식•의약품 이력관리체계도 구축한다. 2012년이면 전국 도서벽지의 보건소와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유비쿼터스 의료복지 체계가 완성되며 기상•해양관측, 방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IT로 강한 나라
2012년까지 종합 물류 이력관리 체계 및 첨단 디지털 대운하가 구현되며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u-시티' 구현을 위한 IT 인프라가 지원된다. u-시티 사업은 이명박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데다 SK텔레콤, KT 등 주요 IT 기업들과 관심과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 향후 각광을 받을 분야로 손꼽힌다.
또한 2010년 초고속인터넷 망보다 50배 빠른 광대역통합망이 완성되며 올해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된다.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 장관회의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 행사를 통해 국제 IT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개성공단 내의 1만회선 용량의 통신센터를 건립,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IT 전문인력 양성, SW 공동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규제개혁
정통부는 이밖에 요금인가제의 단계적 완화, 보조금 규제의 일몰,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방법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060 등)의 전화광고를 사전동의방식으로 전환, 언론사 동의 없는 포털 기사제목 수정 불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산하기관들의 중복 기능에 대한 업무조정과 민간 이양도 적극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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