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정부 예산 대폭 줄어든다

내년 전자정부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내년 전자정부 예산 배정을 위해 협의중인 가운데, 각각 1천500억원과 1천350억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전자정부 사업 예산은 올해(2천8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천400억원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1대 로드맵 과제 올해 모두 마무리

이 같은 분석이 유력한 것은 참여정부가 2003년 깃발을 들고 이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가 올해로 모두 끝을 맺기 때문.

실제로 참여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04년 1천100여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2천200여억원, 2006년 2천600여억원, 올해 2천800여억원을 투자해 왔다.

이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실제 시스템 개발 보다는 5개년 추진 계획의 세부 밑그림을 그리는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역시 초창기에는 업무처리절차개선(BPR)과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는 전년에 그린 밑그림을 토대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배정액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민간 정보기술(IT) 업계는 31대 로드맵 과제 수행을 통해 이미 굵직굵직한 시스템 구축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만큼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 예산이 앞으로 현재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최종안 6월 완성

행자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올해 끝나는 데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 요구가 높아지고 지방분권 확산·민관영역파괴 등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오는 6월까지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최종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자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 초안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초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추진 전략으로 ▲국민과 기업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능형 행정업무체계 구축에 따른 시스템 기반의 정부혁신 가속화 ▲실시간 공공안전정보망 구축에 따른 사회안전 실현과 예방 대응체계 강화 ▲전자정부 기초인프라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개인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 ▲ 정부업무 디지털 신경망 구축 ▲실시간 공공안전정보망 구현▲특정 기술에 치우치지 않는 전자정부서비스 보편화와 이용활성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