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 실질적 가치창출 초점"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초점이 시스템 구축 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u정부(u-GOV) 구현에 맞춰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정보화 분야를 맡고 있는 작업반이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공개 토론회를 19일 오후 2시 청사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는 인하대 명승환 행정학과 교수가 주요 내용을 발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처 김화동 산업재정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국환 미래전략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차세대 전자정부, 다부처과제 선택적 추진해야"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초점은 국민의 행정 투명성·신뢰성 요구 증가, 공공서비스 고도화, u-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실현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시스템 구축보다는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될 수 있는 전자정부(u-Gov) 구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업을 위한 가치창출형 서비스 확대,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의 체감도 강화, 전자정부를 통해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안심하고 안정된 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부처 또는 범부처 과제(어느 한 부처에서 수행이 곤란하거나 여러 부처가 수행시 중복이 야기되는 과제) 중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은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우선 추진해 과제별 사업범위, 목표 등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개혁·조직개혁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획-조정-집행-평가가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사업수행 이전에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데 이어 사업완료 후에는 이를 평가해 예산과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2단계 사업, 행정효율성·투명성·대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성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9천13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개 로드맵 과제를 추진중인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은,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나라장터(전자조달), 홈텍스(국세서비스), 전자통관(통관서비스), G4C(민원통합포털) 등으로 인력·예산을 절감하고 대민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개선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합국세서비스 민원발급 처리 건수는 2002년 3만3천747건에서 2005년 62만5천940건으로 무려 1천755% 이상 크게 늘어 났으며, 국가물류서비스 분야는 평균수출입화물처리시간이 2003년 9.6일에서 2005년 4.5일로 평균 5.1일이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온-나라 시스템(정부업무관리시스템)구축으로 좀 더 투명한 행정 프로세스를 확립했을 뿐 아니라 행정정보 공유 확대로 국민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이와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건수는 2003년 3백만건에서 지난 해 3천만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는 7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혀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도 그 일환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대외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준비지수는 2003년 13위에서 2005년 5위로,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지수는 2004년 6에서 2005년 4위로 올랐다.

◆"국민만족도 향상 등 향후 과제 남겨"

하지만, 이 같은 전자정부 추진 사업은 추진체계, 집행과정, 주민만족도 등의 측면에서는 여러 보완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기획-조정-추진-평가의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는 시스템 구축 측면에 치중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근본적인 혁신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체 과제수가 31개로 너무 많은 데다, 과제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평가시스템과 지표개발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또 전자정부 활용도는 참여정부 이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국민의 인지도나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정보화분야 작업반은 "2단계 전자정부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일정한 시간(2~3년)이 필요하고, 현재 2단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인 성과를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이번 공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