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 30大 과제 '윤곽'

내년에 끝나는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바통을 이을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컨설팅 업체인 베어링포인트 왕영호 부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자정부포럼' 행사에서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도출한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는 전자정부 사업의 전담부처인 행자부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초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어서, 의미가 크다.

왕 부사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10대 아젠다를 제시한 뒤 이를 뒷받침할 30대 로드맵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똑똑하게 일하는 전자정부'라는 아젠다 달성을 위해서는 크게 ▲지능형 정부협업체제 구축(정부업무관리시스템 기반의 부처간 온라인 협업체계 구축, 행정복합도시의 효율적 정부기능 수행 지원, 중앙-지방정부간 통합 행정관리체계 구축) ▲가치창출형 행정정보 전달체계 구축(범정부적 행정정보 통합관리와 가치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지식 기반의 정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U행정체계 구축(멀티채널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 현장 행정 지원체계 구축) ▲공통행정업무 표준 관리체제 구축(공통행정업무 발굴과 활용체계 마련, 공통행정업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생활을 도와주는 전자정부' 아젠다를 위해서는 ▲나의 전자정부 서비스(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전자정부 대표 포털 고도화) ▲주민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주민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지능화된 국가 의료정보 전달체계 구축) ▲차세대 전자민원 서비스(전자적 복합민원 서비스, 다수부처 관련 민원처리 프로세스 상시 개선 체계 마련)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간 연계 서비스(지리정보와 행정정보의 연계표준 마련, 지리정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지역정보통합센터 표준 모델 개발, 통합센터 기반의 주민접점서비스 개발) 등 5개 과제를 제안했다.

'다함께 참여하는 전자정부' 아젠다로는 ▲정책정보 통합공개 서비스(정책 전과정의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전 행정기관간 정보공개와 통합창구 활성화) ▲전자적 정책참여채널 활성화(나의 전자정부 서비스와 연계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고도화) ▲전자적 국민투표 체계 구축(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자투표 모델 개발, 전자투표 활용기반 조성) 등 3개 과제를 도출했다.

'사회안전을 실현하는 전자정부'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안전망 서비스 강화(국가 재난관리 통합서비스, 국가 식의약품 이력 추적 관리 서비스, 긴급출동, 순찰활동 등 국가 치안정보 서비스, 국가안보망과 지역정보통합센터간 연계) 과제를 꼽았다.

'기초가 튼튼한 전자정부' 아젠다 달성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기반 사회 인프라 정비(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 네트워크 고도화, 모바일 IPTV 등 전자정부 서비스 채널 다양화와 공통기반 마련, 지역정보통합센터 기반 서비스 공통 플랫폼) ▲전자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유비쿼터스 기술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기술 활용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제도적 기반 강화, 통합인증 등 전문분야별 법제화)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체계 운영(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와 공동 활용체계 구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향상과 관리역량 강화) ▲전자정부 표준화 관리체계 정립(전자정부 공통기반 표준체계 정립과 관리 강화, GIS 등 전자정부 전문 영역별 표준화 추진, 공통서비스 상시 발굴과 관리체계 정립)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안심하고 사용하는 전자정부' 아젠다로는 ▲전자정부 종합 보증관리 체계 구축(정보자산 등급분류와 위험관치 체계 구축, 전자정부 정보보안 접속창구 단일화, DRM 기반 정보유출방지시스템 확산) ▲전자인증 시스템 강화(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분인증시스템 구축, 보안등급 다단계 사용자 접근체계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전자정부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도 사전 분석 체계 마련, 개인정보 관리수준 측정과 관리모델 개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기반 강화) 등 3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 아름다운 전자정부' 아젠다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서비스 확대(전자정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정보화 공동체 조성과 운영 확대) ▲건전한 전자정부 이용문화 조성(전자정부 사이트 이용문화의 건전화, 정부와 국민간 불건전한 정보유통 방지) 등 2개 과제를 도출했다.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전자정부'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망 지능화(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국가 차원의 통합 물류공급망 구축) ▲전자정부 해외 진출 지원 활성화(한국형 전자정부 모델 해외 진출 지원, 전자정부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지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 ▲IT산업 육성책 시행(공개SW기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확대) 등 3대 과제를 꼽았다.

'모두가 찾아가는 전자정부' 아젠다 달성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홍보 강화(전자정부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정규 교육과정 편성 등 범용 교육프로그램 신설,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생활화(콜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간 유기적 결합 서비스 확대, 국민이 즐겨 찾는 장소에 전자정부 이용공간 마련) 등 2개 과제를 제출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전자정부' 아젠다로는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과학화(전자정부 사업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전문기관(PMO) 제도 도입 ▲민관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현(민관 협력 기반의 전자정부 의사결정구조 구축, 민관협력과 민자유치 사업 발굴 확대, 국제기구와 해외정부와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전자정부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확대, 민간 전문기관과의 인적 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왕 부사장은 "전자정부 발전단계를 정보취득 활용 참여 가치창출 등 4단계로 나눠 보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주소는 활용과 참여의 중간쯤에 와 있다"며 "이를 가치창출 단계로 견인하기 위해, 지능화와 신뢰, 개인화, 거버넌스 등의 4가지 핵심가치를 반영한 30대 로드맵 과제를 이번에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0대 로드맵 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 행정 효율성을 올해 31위에서 2012년 15위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율을 40.5%에서 90%로,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5위에서 3위로, 사이버보안지수를 45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