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세 시달린 P2P 사이트 잇단 폐쇄

미국 음반, 영화사들의 무차별 법적 공세로 P2P 사이트들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 시간) 지난 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파일교환 사이트 윈MX닷컴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윈MX 사이트(

www.winmx.com)는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파일교환 사이트인 e동키(eDonkey.com)의 뉴욕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로이터는 P2P 사이트인 베어쉐어 후원자인 프리 피어스 역시 자신들의 e메일 취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RIAA, 지난 주 경고장 보내

이처럼 P2P 사이트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공세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때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그록스터, 모피어스를 비롯한 P2P 서비스업체들에게 파일 불법 교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교환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파일 교환 서비스는 불법이라면서 고객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음반, 영화 등을 무단 교환할 경우엔 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힘입어 RIAA는 지난 주 7개 파일교환 그룹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보냈다. RIAA의 주타깃 중엔 베어쉐어, e동키, 윈MX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록스터는 매각 협상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부터 소송에 시달려온 P2P 업체 그록스터는 합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쉬박스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록스터는 모피어스와 함께 연방 대법원 판결 패배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록스터의 이 같은 행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법정 공방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소송에 맞대응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선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