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보통신부가 진행해 온 대표적인 유효경쟁 정책 수단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과 '요금인가제(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기획단 등 다른 규제기관이 정통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권선택 의원(열린우리)이 정책자료집을 내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철폐'를 주장한 데 이어, 김희정 의원(한나라)도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과정에서 시행된 요금인가제가 통신 요금인하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 왔다는 내용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희정 의원은 현재 요금인가제를 대체할 정책대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등의 주장처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할지, 정책연구를 의뢰한 정인석 교수 주장대로 요금상한제(프라이스캡)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하지만 통신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이뤄지려면 현행제도(요금인가제)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의원별 찬반 '팽팽'...의원입법 난항 예고
내년 3월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원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서혜석·김석준 의원 등은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통부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2년 정도 규제를 유지하되 장기가입자의 기기변경과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쪽이다.
반면 권선택·이종걸 의원 등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도 없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규제개혁기획단의 견해와 비슷하다.
이처럼 여야 구분없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입장이 갈림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유지 정책이 행정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11월경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전문위원이 국감대책보고서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반대 입장을 밝혀, 당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요금제도 문제점 제기
통신요금제도에 대한 논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김희정 의원이 20일 개최한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규제와 경쟁정책' 간담회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외대 정인석 교수는 "정통부의 요금규제(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요금신고제)로 오히려 사업자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제한됐다"며 "규제를 푸는 게 합당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요금상한제(프라이스캡)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F는 프라이스캡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LG텔레콤은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F는 "요금상한제가 실제로 운영되면, 현재의 이용약관 인가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며 "선택요금이 많은 이동전화 요금의 특성상 프라이스캡을 도입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양환정 과장 역시 이날 프라이스캡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사실상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하고 있는 요금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프라이스캡이냐 요금인가제 폐지냐를 결론내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제도로는 요금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정통부에 유효경쟁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 역시 "정통부가 유효경쟁 정책 방안으로 추진 중인 이용약관 인가제가 오히려 선발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준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규제정책, 11월 이후 '손질' 예정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는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규제정책이다.
지금은 공정위 등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수년 동안 국내 통신사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금경쟁을 제한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에 대한 논의는 정통부 국감 이후 11월경 결정될 전망이다.
통신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유효경쟁정책의 고도화라는 '묘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IT 업종 내외부의 컨버전스 추세에 적합하도록 ▲ 필수설비 및 시내전화망, 무선망 개방 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통신사 음성과 데이터 매출 회계분리 등) ▲주파수 정책 ▲통신사 그룹별 규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는 컨버전스 시대에 알맞는 공정경쟁의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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