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단말기 보조금 찬성"...권선택 의원 설문조사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열린우리)은 20일 일반 소비자 및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일반 소비자의 80.9%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통점은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인터넷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화설문과 방문을 통해 작성됐다.

권선택 의원은 엠앤드씨리서치에 의뢰해 1천57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443개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해 설문을 진행한 것.

따라서 최근 갑자기 투표결과가 뒤집혀 논란이 일었던 '엠파스' 등의 네티즌 여론조사와는 달리, 신뢰성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선택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가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응답이 37.2%에 달하고, 정가 구입여부를 모르는 소비자가 21.3%에 달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가이하 구입 소비자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답 유통점의 46.7%가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시장에서도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단말기 보조금 허용후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중 58.3%가 보조금 허용이 단말기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반면, 이동통신사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0%에 불과했다.

유통점 역시 단말기 보조금 허용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37.4%)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28.2%)보다 많았으며, 매출증대와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60.5%)이 도움안된다는 응답(16.6%)을 상회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보조금 규제가 없어도 보조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환가입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간 품질격차가 사라진 지금, 요금경쟁이나 브랜드 경쟁을 유효경쟁이란 명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사업자 전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한 정통부가 가장 큰 전환비용인 단말기 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보조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인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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