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CID 기본료 편입 추진 방침 재확인...요금인가제 옹호발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6일 K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7월 1일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이 정통부 주최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CID 기본료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진 장관은 이날 "CID를 기본료에 편입하면, 요금인가제 등을 통해 사업자를 행정지도할 수 있어, 요금조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신요금(이용약관) 인가제 및 신고제가 소비자 후생을 가로막고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반박한 것으로, 이후 부처간 협의가 주목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