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전쟁 선포"…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대책 고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교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과 협업해 제도권 내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문제가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 행위를 지속해 얻는 혜택이 리스크(위험)보다 크다는 인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네가 가져갈 수 없다'는 식의 회피해야 할 리스크를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또 다른 한 축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을 개별 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한 책임감을 갖고 올해 중점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토론회 자리를 "시장 교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3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형사처벌만 가능토록 하고있어, 효과적으로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덴 미흡점이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차익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 약 4천여개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한국거래소 우민철 팀장은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노성 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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