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보통신부는 천안 연수원에서 사무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2005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진행의 모든 내용을 기자들과 NGO회원들에게 공개했다.
게다가 정통부 웹사이트(www.mic.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했다.
관심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정통부 웹사이트(www.mic.go.kr)에서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와 계획,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등 핫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질문할 수 있었다.
이날 정통부가 밝힌 접속자 수는 무려 5만여 명.
회의 중간중간에 "진흥국장님께 묻겠다. 핸드폰 요금을 낮춰주세요", "와이브로와 WCDMA 등 신규 서비스에서 중복현상이 있는데 정책방향은 뭔가요" 등 네티즌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담당 국장의 답변이 이뤄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자 진대제 장관은 "홈페이지에 발표자료를 띄웠냐. 방송에 얼굴만 비춰 발표 내용을 궁금해 할 지도 모른다"며 직접 네티즌들을 챙기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를 지켜보던 업계 관계자와 국회, 네티즌들은 "실국장들의 답변을 과감 없이 생중계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앞으로도 인터넷생중계가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사람은 정통부에서 행정제도나 민원 관련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혁신기획관이다.
그는 참여정부와 국민들 간의 '열린 의사소통의 장', '양방향 정보교류의 장'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 셈이다.
이번 정통부의 '하반기 전략 회의'는 행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국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참여형 정책수립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와 인터넷 거버넌스 등 인터넷 세상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통부가 주관한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주제회의' 개최 당시 시민단체들이 정통부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WSIS 주제회의'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단체 뿐 아니라 유승희 의원 등 일부 국회 의원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통부뿐 아니라 타 부처들도 정부의 중요 정책이나 여론을 수렴할 때 이번 '하반기 전략회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로라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진정으로 '참여 정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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