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품 등 망가진 정보기술(IT)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지난 1일 정보통신부 사무관급 이상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정통부가 밝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다.
정통부는 이날 각 부서 및 산하·유관기간 하반기 계획을 발표한 뒤 ▲ 통신방송(DMB)장비 업계(매커스) ▲ 소프트웨어 업계(티맥스소프트) ▲ 유선통신 업계(하나로텔레콤) ▲ 이동통신 업계(KTF) ▲ 위성DMB 업체(TU미디어) ▲ 정보보호 업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부터 각각 애로사항을 듣고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중 정통부 담당 국장이 업계 건의에 대해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유선통신 업계와 이동통신 업계 뿐이었다.
나머지는 "적극 지지"하거나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신업계, 제 역할부터 해야...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케이블TV 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역무지정을 앞당겨달라는 박종훈 하나로텔레콤 상무의 건의에 대해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앞당기는 것은 곤란하다. 예정대로 2006년 6월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손실보존금이나 회계분리 등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접속시 이용약관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유리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경쟁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지나친 마케팅경쟁을 하지 않고 품질경쟁, 서비스 경쟁을 하면 정부도 힘들 게 없다"고 답변했다.
김동수 국장은 이동통신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국장은 이동전화 업계를 대표해서 이충섭 KTF 상무가 WCDMA 출연금과 이자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인하해 달라고 한 데 대해 "WCDMA 출연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법에 감면근거가 없으며, 유사서비스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동수 국장은 또 "(이동통신회사들은) 보다 정직하게 투자를 이행하고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매년 물가관리차원에서 요금인하가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수긍 되는 면이 있지만 저희도 말씀드릴 게 있다"며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하면 엉뚱하게 비용이 들고, IT 산업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빨리 서비스를 수용한 덕분인 만큼, 주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는 요금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품 산업 지원 강화...정통부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SW 유지보수 단가의 불합리성과 정부의 집중지원 필요성을 건의한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에게 "장관이 올해를 소프트웨어의 원년이라고 했듯이 큰 행사를 준비 중이며 SW 제값받기 운동에 관련 부처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스라엘이나 인도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다"며 "인도에서 CMM 인증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는 집중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옥 실장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정보보호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로 확대하고 기간도 2006년까지에서 2010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재경부에서 조세제한특례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정보보호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재경부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영 정보통신협력국장은 정기적으로 해외 정보보호 시장이나 동향보고서를 배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ICA나 iPark에서 빠른 시일안에 조사하고 보고서가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은 DMB시스템 업체인 매커스 김태완 사장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위성DMB칩을 공급해 주지 않아 중소 위성DMB단말기 업체들이 어쩔수 없이 성능이 낮은 도시바칩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애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중소 기업들이) DMB칩을 공동구매하거나 협상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회 등 전문협의회 구성을 포커스그룹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LG전자에서는 가격 조건이 맞으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성DMB 업체인 TU미디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기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은 "위성DMB는 방송서비스라 단말기 보조금 금지 대상이 아니다. 관계 기관인 방송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TU미디어 자체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배려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파사용료를 인하해 달라는 TU미디어의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섭 국장은 "지상파DMB는 방송광고물 수탁수수료를 내는 대신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위성DMB는 방송광고물 수탁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도록 법제화돼있다"며 불가방침을 시사했다.
TU미디어의 갭필러 허가·검사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10KW 이하 출력이 대부분인 만큼, 별도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일부 수긍했다.
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방송위도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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