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주제회의'를 국내에서 주관하면서 민간부문인 시민사회단체는 제외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WSIS는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과 국제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대표와 민간기업, 시민단체들이 참가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이번 서울 회의는 오는 11월 튀니지에서 열리는 'WSIS' 본회의 전에 열리는 여러 주제회의 중 하나다.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서울회의에서는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지난 5월 도쿄회의에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와 네트워크'에 대한 주제가 각각 논의됐다.
국내 WSIS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평화마을피스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보통신부가 'WSIS 주제별 회의'를 준비하면서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WSIS가 만들어졌을 때 정보사회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연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합의했는데, 정통부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서울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사전에 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서울회의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주제로 하는 만큼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함에도 거의 배제됐다"며 "심지어 2005년 WSIS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조차 사전접촉이나 정보교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정통부의 비민주성은 정보사회에서 대세인 자율규제와 이해당사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참여라는 원리보다는 정책의 방향이 근시안적인 시장확대논리에만 빠져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통부가 말하듯이 국가주도로 정보통신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은 정보사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하는 것"이라며 "정통부에 다시 한번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울회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이 강연자 섭외 등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국내 유치에 실무적인 일만 했다"며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회의에 등록한 것을 확인했으며, 등록한 시민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쪽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도쿄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쿄회의때에는 전세계적으로 2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일본정부에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했다"며 "정통부가 ITU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은 잘못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민단체에서도 정통부의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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