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부르는 산자위 국감 키워드는 '골목상권'

네이버 이해진은 '온라인 골목상권' 배달앱·편의점 경영진 '눈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들보다 유독 많은 기업인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는 '골목상권'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로 SBS 인기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 중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 배달 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경영진이 증인 출석 예정인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논란의 중심에 선 편의점 업체 경영진도 명단에 올랐다.

대기업에선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포스코 최정우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 하림 박길연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백종원 대표의 경우 '푸드트럭(SBS)', '집밥 백선생(tvN)', '한식대첩(tvN)' 등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친숙한 인물이다. 방송을 통해 국내 대표적 외식경영 전문가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상황에서 최근 '골목식당'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우미 이미지를 톡톡히 쌓고 있다.

이번 참고인 신청은 일단 이같은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퇴출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현 정부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차원이다.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 최저임금과 함께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다양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현안 관련 질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공공재 성격인 지상파 방송 출연자로서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자로서 일정 부분 영세 자영업자의 퇴출위험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호텔,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점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매출액 1천700억원, 순이익 140억원으로 SPC, CJ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분류될 것"이라며 "가장 성공한 외식업 경영인으로서 '골목식당'이 강조하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대한 본인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대표의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없어 본인 사정상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산자위 관계자는 "불출석할 경우 국정감사 후반 종합국감의 증인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들과 관련 배달 앱 서비스 업체들의 경영진도 소환 대상이다.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 강신봉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배달 서비스 수수료가 식당 운영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 이석구 대표도 이번 국감 증인으로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글로벌기업 스타벅스와 신세계의 국내 합작법인이다. 스타벅스의 국내 1천270개 매장이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 국내 업체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이뤄진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라는 것과 상이한 부분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은 "가맹사업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업체들의 점포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직영점 체제라는 특성상 예외에 속한다"며 "그 결과 유리한 역세권을 대자본이 장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체 경영진의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 'GS25시' GS리테일 허연수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편의점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한편으로 편의점 본사들의 근접출점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수수료 부담으로 점포주들과의 갈등도 크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황이다. 산자중기위에선 이른바 '온라인 골목상권' 논란으로 불려나온다. 네이버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영역이 확장될수록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직접 주문,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증가할수록 이용자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은 점점 줄게 된다"며 "산자위만이 아니라 정무위, 과방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은 기업 관계자들도 주요 증인 출석 대상이다. 경비원 폭행과 납품업체 통생세 문제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문제가 된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해당된다.

한국GM 사태와 군산공장 철수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증인으로,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과 임한택 노조지부장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에너지 윤동준 상임고문이 '삼척포스파워' 발전소 인허가 위법, 특혜 의혹으로 증인 출석한다.

그밖에도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과 현대중공업 서유성 전무가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문제로 증인 출석 예정이다. 하림 박길연 대표는 소상공인 유통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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