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속속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이 채택되고 있다. 금융과 공정거래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인터넷은행 경영진이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인사들의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세계적인 PC·모바일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블루홀 장병규 의장도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 불법 하도급과 가맹점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적 질의가 예상된다.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과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이전 사태 관계자들의 소환도 예정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현재까지 증인 44명, 참고인 15명의 명단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한 상황이다.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들의 국정감사와 관련 우선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과 카카오뱅크 윤호영 공동대표가 눈에 띈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로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허문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섰다.
이번 국감에선 케이뱅크의 경우 KT,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에 대한 2016년 인가 당시 특혜 여부가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당시 재정건전성이 인가 기준을 미달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대출 80% 이상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출범의 주된 목표가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공단 전 리서치팀장이 소환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흡수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관련 핵심 현안이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삼성물산의 의결권을 가진 대주주다.
블루홀 장병규 의장의 경우 블루홀과 자회사 펍지간 '총주식스왑(TRS)'의 위법성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TRS는 자산의 수익은 판 쪽에 지급, 가치하락 등 손실은 산 쪽에 보전해주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지난해 9월 삼성증권과의 TRS 계약으로 펍지가 블루홀측 벤처캐피탈, 임직원의 지분을 대신 구입했다는 것이다.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 획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상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장병규 의장은 국내 대표적 벤처투자자로 본앤젤스 설립자이기도 하며 현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부정행위 관련 문화체육관광위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황이다.
그밖에도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분야 관련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 KTB자산운용 김태우 대표, 나이스신용평가 김영대 대표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G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등도 핀테크 활성화, 블록체인 관련 질의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에선 불법 하도급, 가맹점 갑질,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 GS건설 임병용 대표, 대림산업 박상신 건설부문 대표, BHC 박현종 회장, 바른손 강신범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편 프로그램과 홈쇼핑이 동시간대 동일 상품을 노출하는 일종의 '꼼수 편성'인 연계편성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홈앤홈쇼핑 이동현 경영전략본부장, GS홈쇼핑 조성구 대외본부장, NS홈쇼핑 조항목 부사장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의 경우 한국GM 최종 부사장, 금속노조 임한택 한국GM지부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초 한국GM의 군산공장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사측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과 관련 "여야가 금융이나 공정거래 관련 첨예하게 맞부딛히는 뚜렷한 쟁점은 없다"며 "정책국감 차원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정무위 위원들 손에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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