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올해 들어 세번째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상회담을 전후로 오는 17~20일 사이 5개 부처 장관들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북미간 비핵화, 평화 이슈와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장관 후보들을 겨냥한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대로면 '맥 빠진' 청문회로 장관 후보들의 무난한 내각 입성이 예상된다는 게 인사청문 담당 소관 상임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오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19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20일은 진선미 여성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은 18~20일이다. 시점상 정상회담과 고스란히 겹친다.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지난 6일 이뤄졌다. 인사청문 관련 법상 정부의 요청 15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상회담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각 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초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불거졌다"며 "정상회담 정국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숨어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장관 후보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에 집중된 상황이다. 사회부총리급 인사의 첫 여성 임명인 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대변인을 역임한 만큼 문 대통령과도 가깝다. 그만큼 이번 개각의 상징적 인사로 여겨졌다.
유 후보와 관련해선 남편 회사 이사의 의원실 보좌진 채용, 피감기관 건물에 본인 사무실 임차,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등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중대 하자'가 발견되진 않은 만큼 청문회 과정의 소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가장 먼저 청문회 절차를 밟는 정경두 후보의 경우 공군 출신으로 역대 4번째, 24년 만에 장관 후보가 된 케이스다. 정상회담 이후 대북관계 조성과 관련 국방부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후보자의 대북관과 함께 육군 중심 군 구조에 대한 개혁성향이 주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전반적으로 도덕성, 자질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부진한 만큼 '정책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관 상임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의 경우 최근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논란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의 경우 제조업 구조조정과 탈원전 정책 관련 입장이 주목된다.
진선미 여성부 장관 후보의 경우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성폭력 방지, 불법영상물 차단 등 여성 인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유은혜 후보와 함께 여성 의원으로서, 현역 의원의 입각 시 별다른 반대 없이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는 '의원 불패' 관행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정책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후보자 개인에 문제 삼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맥 빠진 청문회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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