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시작부터 '청문회 정국'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정기국회 100일의 '대장정'이 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당장 청문회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최근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 신임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23~26일 추석 연휴 전후로 9명의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둘러싸고 보수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치열한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청와대는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개각을 발표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 해당 부처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부처들이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병역, 경력, 재산 등 첨부 서류들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9월 중 오는 14일, 20일을 각각 본회의 예정일로 합의했다.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늦어도 오는 20일까진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과 본회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후보의 경우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로 거론된다. 사실상 이번 개각에서 가장 상징적 인물로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다. 김상곤 현 부총리 겸 장관이 입시정책을 둘러싼 혼선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비판이 집중되는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계획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송영무 장관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하극상으로 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주무 부처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산자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관련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이달 19일, 헌법 재판관 3인은 각각 10~12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법원 내 대표적 진보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와 국회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도 진보 성향 인사라는 점에서 보수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