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빈부격차' 크다…여성·소득하위 '사각지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의 연금제도는 정책적인 보장체계 틀은 갖춰져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소득하위계층에서는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한국연금학회는 17일 금융투자교욱원에서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와 수용성 증진'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 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정책과제는 노후 빈곤 완화"라며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재정불안정 차원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풀이했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추이는 2013년 29.6%에서 2016년 47.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노령연금 등 다층보장체제의 기본틀은 갖춰져 있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공·사적 연금 등 제도간 연계가 잘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8년과 2014년에 거쳐 기초연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현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연금 다층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다.

◆연금 사각지대 비율 아직 높아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 보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 정립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적연금의 역할을 키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국민연금보다 더욱 컸으며, 중상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만을 통해 필요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 수급률에서 소득계층별, 남여별 차이가 컸다. 특히 여성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수월해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소득계층 하층인 남성 중에 75.55%가 무연금자이며 여성은 98.87%였다. 소득 중층의 경우 남성은 11.33%만이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여성은 63.78%나 무연금자로 집계됐다. 상층에서는 남성의 0.52%, 여성의 16.56%가 연금을 받지 못한다.

세대별로 보면 ▲광복·한국전쟁 세대(1945~1954)의 무연금자 비율은 58.61%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무연금자 비율은 60.28%로 크게 높았다. 이후 조금씩 낮아져 ▲베이비버스트 세대(1964~1967)는 47.53%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는 38.82% ▲제2차 베이비버스트 세대(1975~1978)는 26.77% ▲베이비붐 에코 세대(1972~1992)는 26.49%가 무연금자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확대보다 국민연금 먼저 해결해야

그는 "중단기적으로 공·사적 연금 간 역할분담보다는 공적연금 내부의 역할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현재 노인층의 빈곤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지났으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2014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외국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고 사적연금 다층체계로 넘어갔는데, 한국은 아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크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감둑원조차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통계 자료도 없다"며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의 질을 높이고 통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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