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 실명확인 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반대

진보네트워크는 16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정보 사용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해 위헌이며 실명확인을 위해 행자부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완벽한 보안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장 심각한 유출은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 정보통신부는 실명확인 용도로 민간의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추진하겠다는 망언 철회 ▲ 행정자치부는 민간의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단호하게 즉각 거절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 등을 요구했다.

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과 UN의 개인정보전산화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때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또 동의를 받을 때는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 '자기정보통제권'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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