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DB 활용 방안 추진"...정통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DB)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의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은 16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과 15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민간업체들이 실명확인 DB로 주민등록 DB를 요청해와 행자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과장은 "간담회에서 인터넷 유해성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포털들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클릭수 기준으로 상위 10대 포털들 중 다음과 NHN을 제외한 8개 포털이 게시판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백 과장은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특히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교육부,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공조하여 현재 NHN 등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니어 전용 이메일 계정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주니어 전용 이메일에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15일 간담회에는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 이승일 야후코리아 대표,이주현 다음 마케팅 본부장, 이해진 NHN 대표, 박진환 네오위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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