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동부, 비정규직 실태 왜곡"

노동부가 4일 발표한 7월 이후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대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결과 왜곡'이라며 공박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 1만4천331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36.8%에 그친데 비해 계약이 해지된 이는 37%, 기타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26.1%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자 추 위원장은 기자실을 찾아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다"며 "노동부는 이 법의 핵심 입법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노동부에 의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된 이와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이라며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간 '100만 실업대란'을 주장하면서 '추미애 실업'이라고 압박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근거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즉각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또 다시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비정규 고용기간 제한인 2년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 번 갱신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하면 2년 제한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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