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정규직법, 5자회의 합의안만 상정"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5자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 각 정당이 논의 중인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26일 2년 시행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금 1조원안을 내놓았다. 이미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1년 미만 유예, 1조2천억 정규직 전환금 안을 내세워 비정규직법의 시행유예는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이었다.

이러자 양대 노총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시행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5인 연석회의라면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시행유예가 없다는 입장이 흐려지고 있고 심지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을 맞바꾸려는 의도도 감지되고 있다"며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시행유예와 정규직화 전환기금 지원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 시행이 유예되는 판에 어느 사용자가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인가"라며 "여야 3당이 오직 시행유예만을 고집하며 5자 연석회의 차원의 합의를 거부한다면 양 노총은 회의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양대 노총의 항의방문에서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5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합의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끝까지 5자 회동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결과를 상임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약속한다"고 5자 연석회의의 합의안만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치권이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는 "미디어악법과 비정규직법은 하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에 최소한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법으로 이는 민주화세력이 모두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고 양대 노총에 해명하기도 했다.

5자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2시 다시 모여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과 양대 노총 사이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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