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추미애, 비정규직법 상정 '막말'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를 앞둔 30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막말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이 상정도 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독단으로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에 질세라 추 위원장도 "환노위에서는 의안 상정까지 표결에 붙인 적은 없다"며 "비정규직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5인 연석회의(여야 환노위 간사 +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가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이라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안 원내대표와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신성범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추 위원장에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정을 부탁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비정규직 문제 논의를 거부한 것은 한나라당"이라며 "정치권이 노동계에 대한 설득이 쉽지는 않겠지만 타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先 사회적 합의, 後 상임위 상정'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위원장의 직권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론해야 하는데 앞뒤를 바꾸면 국회 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숫자가 2만명이 될지 3만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자고 내놓은 것인데 밖에서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내일부터 실업자가 나온다면 추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지금 책임을 전가하러 온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5인 연석회의의 합의 약속을 지켜준다면 오늘이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역공했다.

안 원내대표는 논의가 원점에서 나가질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외부에서 합의를 못하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위원장의 월권을 지적했고, 추 위원장은 "그럼 (한나라당은)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안 원내대표는 "국회법의 기본도 모르면서 위원장을 하고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섰고 뒤를 따르던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의원직을 내놓든지 해야지, 법안도 못 다루는데"라며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

추 위원장도 떠나는 한나라당 의원들 뒤에서 "5대1로 몰려와서 이러는 정치는 처음 보겠다"며 "여당이 양보를 안하면 어떻게 합의가 된단 말인가"라고 소리쳤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상정하지 않겠다는 법이 국회법 어디에 있나. 이렇게 운영하는 상임위는 국회에 들어온 뒤 처음 보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 1차적인 책임은 추 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5인 연석회의의 틀은 끝났다"라며 "(비정규직법은)3당 교섭단체들이 논의할 일이며 계속 논의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단독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전제"라면서 "직권상정에 대해 이미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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