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굿소프트웨어(GS)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불황에 빠져 있는 중소I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제품을 적정 가격에 사는 관행부터 정착돼야 한다"며 "GS인증이 국내 IT업계 기술력 상승의 동인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단 기회"...중소IT업계
지난 1일 발효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SW기업의 GS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면책, 제한 및 지명 경쟁 입찰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성능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GS인증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 하자가 생겨도 구매 담당자의 면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성능저하로 경제적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중소업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급 사례가 많은 업체 중심의 구매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품질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제품을 내놔도 작은 업체라는 조건 때문에 정당한 대접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 제품의 하자 발생 가능성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구매 담당자들은 일단 중소업체보다는 많은 고객사를 거느린 업체나 외산제품에 눈길을 돌리기 마련"이라며 "GS인증이 개별 기업의 품질을 입증,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SW 제값 지불-글로벌 품질 형성 병행해야"...정부-업계
GS인증이 SW업체들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SW를 제값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SW를 엄연한 상품으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저가 구매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는 GS인증 제도의 효용을 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가가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중소업체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 부문의 입찰가가 각 업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GS인증제도가 궁극적으로 국내 SW 업체들의 기술 수준을 끌어 올리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를 확보해 주는 것을 넘어 세계 기준에 맞는 품질 수준을 각 업체들이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좀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GS인증 제도는 타 제품과의 특화된 품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데 제도 운영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형태의 인증 개념보다는 각 제품 간의 기능과 차별성을 고려, 세부적인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GS인증을 받은 업체가 가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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