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토지보유 10년 새 '480배 급증'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010년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8년간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보유량이 480배가량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9천702㎡이던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보유량은 지난해 944만4천500㎡까지 급증했다. 479배 증가한 규모로 2010년 투자이민제 시행의 영향이다.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년 4.73%, 2015년 12.46%, 2016년 27.77%로 급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19%로 상승세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차이나 머니'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세 급등은 국내 현상만이 아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2015년 중국인이 구입한 주택 규모는 밴쿠버 전체 주택거래액의 33%를 차지했다. 127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우리 돈으로 11조원가량이다.

이는 같은 해 밴쿠버가 중국과 맺은 '10년 비자' 협정 체결 결과로 이후 밴쿠버 주택 시세 상승폭은 연간 20~30%에 달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이 2016년 '세계 부동산 거품지수' 1위로 밴쿠버를 선정한 배경이다.

윤영일 의원은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보유량 증가로 제주도 땅값 상승을 예로 삼아 국내 외국인 토지보유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향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부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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