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한국IBM SW 밀어내기, 다국적기업 횡포 사례"

[김관용기자] 지식시스템(KSTEC)이 제기한 한국IBM의 '소프트웨어(SW)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 사례로 거론됐다.

11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식시스템에 대한 한국IBM의 'IBM 아이로그(ILOG)' SW 밀어내기와 ▲알코에 대한 레고사의 과다한 라이선스 비용 요구 ▲아이시스컨텐츠와 산리오코리아 간의 불공정 계약 해지 논란 ▲장은테크와 한국엡손 간의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의혹 등을 예로 들면서 "공정위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다국적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식시스템은 IBM 아이로그 SW를 국내에 판매중인 벤처기업으로 매출의 90% 이상이 IBM 아이로그 제품과 관련돼 있다. 지식시스템은 당초 아이로그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해왔지만, 2009년 1월 아이로그가 IBM에 인수합병되면서 독점 대리점권을 박탈당하고 IBM의 비즈니스 파트너(리셀러)로만 거래를 진행중이다.

특히 사건을 조사중인 공정위에 따르면 지식시스템은 과거 아이로그가 밀어낸 SW 제고가 있는 상황에서, IBM이 인수합병한 이후에도 밀어내기를 지속함에 따라 약 47억원의 재고를 떠안았다. 그러나 IBM이 재고물량에 대한 일체의 판매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지식시스템은 재고와 금융비용 등 총 63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지식시스템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4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식시스템이 최종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제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한 한국IBM의 행위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IBM은 지식시스템에게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권고 했지만, 양자가 모두 수용하지 않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원진 의원은 "500대 다국적 기업중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절반이 넘고 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 또한 50%가 넘는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의 계약 관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행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사례를 들어)폭넓게 제시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에 대해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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