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토론회,사교육비 절감정책 차이 '뚜렷'

사회·문화·교육·여성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지난 토론회에서 정책 토론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었는지, 서로에 대한 공세를 비교적 삼가고 공약을 알리는 데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철폐나 공교육 강화 등 총론 등에서는 공통 의견도 다수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대표적으로 "자립형특수고와 특수목적고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과 극의 해법을 제시해 대립하기도 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11일 열린 대선후보 두번째 TV토론회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공교육 강화' 총론에는 동의, 각론에서는 차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육성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 갈 필요가 없도록 농어촌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도 "개방형 자율학교를 200개로 확대하고, 현재 57개인 특수목적고를 100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자면서 사교육비를 절감으로 줄인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면서 "자립형사립고가 확대되면 유치원부터 과외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사교육비가 두배로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교육관은 '재앙'"이라면서 "수능을 폐지해 중고등학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국현 후보도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확대는 특권층 5%도 안되는 사람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사가 주체가 돼 학교를 개혁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 예산도 현재 43조원에서 8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대학 평중화를 통한 입시폐지가 근본대책"이라며 "국공립대학을 통폐하고, 사립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비정규직 해결부터

권영길 후보는 "여성 노동자의 67%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 근로자는 64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악법인 비정규직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는 "임신, 출산, 육아, 보육을 여성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9조원의 예산을 투입, 이것을 국가책임제로 하고 남성의 호봉가산제와 같은 출산호봉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도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을 헌법정신에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후보는 "공직 진출 쿼터를 통해 공직의 40% 이상은 여성이 하도록 하고, 장관도 50%는 여성으로 기용하겠다"고 했으며 이회창 후보는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이례적으로 "'아내이름 부르기'를 제안했으며, 집은 반드시 부부가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등 이런 것이 실현됐을 때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이 시작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정부패 척결 방안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 본격 공세

지난 1차 TV 토론회에 비해 현재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을 삼갔던 다른 후보들은 '사회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겨냥, 본격적인 공세를 취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 후보는 또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면서 이명박 후보가 자녀를 위장 전입하고, 위장 취업 시킨 것을 거론, 비판했다.

이회창 후보는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고 솔직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원칙을 바꾸는 지도자가 있으면 법 질서와 사회기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도 "우리나라는 부패 때문에 연간 100조원의 지하경제를 만든다"면서 "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CEO와 서울시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일했다"면서 "정치꾼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인제 후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연구하고, 감사원을 국회 안으로 가져와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2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7조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구속시켜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광자원 개발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

UCC 질문으로 나온 관광 유치 전략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후보자들은 대부분 우리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외국인의 관광을 유치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국현 후보는 "다문화, 다언어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팔만대장경, 직지심경과 같은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관광객에게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기분좋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도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골프장 짓느라고 다 파헤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현대에는 골프장 같은 복합된 시설에도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콘텐츠 육성 위해 전통문화 개발, 정부 투자"

후보자들이 주장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 전략은 크게 전통문화 육성과 정부투자 등이 제시됐다.

이회창 후보는 "문화산업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정동영 후보도 "우리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은 한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 시장이 반도체나 조선 산업보다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미국은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문화와 방위를 정했다"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세계 속의 문화는 다양성에 있다"며 "한미FTA가 들어오면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없으므로 이를 막아내 문화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도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한류열풍의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역량에서 나오므로 이를 산업화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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